문상현금화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 공지사항

문상현금화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9-24 07:36

본문

문상현금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에 대해 따라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 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계속운전 심의는 고리 1호기(2008년 허가), 2015년 월성 1호기(2015년 허가)에 이어 10년 만이다.
환경단체에선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이 함께 상정된 데 대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에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안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도 고리 1호기처럼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 한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상현금화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첫 제재…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에 과태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