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백악관 ‘수습’에도 커지는 10만달러 비자 수수료 ‘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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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직원들, 예비 구직자 및 유학생들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이 수수료 인상이 신규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테크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비자 수수료 인상에 관한 포고문 서명을 예고한 직후 직원들에게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주문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도 시한 전까지 미국에 즉시 복귀하도록 안내했다. 아마존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보유자들에게도 미국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업들은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채용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H-1B 소지 직원 규모는 아마존이 1만44명으로 가장 많았고, MS(5198명), 메타(5123명), 애플(4202명), 구글(4181명) 등으로 뒤따랐다.
CNBC는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을 담당하는 로펌들도 비자 소지자들이 당분간 미국에 머물며 해외 여행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10만 달러 수수료는 신규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현재 비자 소지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자 소지자들은 평소와 같은 범위 내에서 출국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고문 서명식에 자리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수수료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일회성’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WSJ에 따르면 기업 인사팀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해 귀국 항공권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 분류 작업에 나섰다. 업무 상 해외 출장 중이던 직원들은 황급히 짐을 챙겨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행 티켓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하와이나 미국령 괌으로 먼저 가는 방안을 고민하거나 미리 미국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아부다비 등의 공항으로 몰리는 일도 나타났다.
기존 비자를 소지한 직원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거의 하루 만에 곧바로 시행되면서 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려고 계획하던 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는 인도 출신 대학원생 사티시는 블룸버그에 이십여명의 지인들이 비자 조치 발표 이후 인도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고 전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구직과 정착을 돕는 관문 역할을 해 왔다.
각국 정부들도 비자 조치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H-1B 소지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족들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인도주의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한 해 신규 H1B 비자 14만1000개가 발급됐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연간 14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큰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스타트업, 비영리 단체들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비자 수수료 인상의 목적이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외국 노동력에 의해 대체되면서 국가에 대해 경제 및 국가안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로펌 피셔 필립스의 섀넌 스티븐슨 이민 관련 그룹 공동 의장은 “우리는 이것이 정부의 H-1B 에 대한 공격의 첫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규모가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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