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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리뉴스]교실에 뻗친 ‘극우’의 손길···리박스쿨 수사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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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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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지난 6월3일 치러진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리박스쿨은 지난 5월30일 탐사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 ‘이(리)’와 ‘박’을 딴 리박스쿨은 그 이름대로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라”는 사상 아래 만들어졌다. ‘역사 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이끈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리박스쿨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라는 뜻의 ‘자손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1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조장 역할인 ‘청년 리더’의 지시에 따라 이재명·이준석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특정 댓글에 몰려들어 ‘공감’을 누르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직접 아이디를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조장 ‘우혁’은 네이버에서 ‘우럭맨’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며 대선과 관련 없는 날씨·연예 뉴스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리박스쿨의 손길은 댓글을 넘어 교실로 뻗어갔다. 그 중심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가 있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합한 정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손 대표는 2022년 말 한 역사 세미나에서 ‘초등학생의 역사지식 습득 과정과 경로’를 분석하며 학교 방과후 한국사수업을 언급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리박스쿨의 역사관을 가르치겠다는 손 대표의 계획은 늘봄학교 정책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실행됐다. 이듬해 손 대표는 다른 극우 성향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늘봄학교 필승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늘봄학교 진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 조직을 통해 조직원 등을 서울·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 강사로 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초등교사 양성 기관인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기도 했다.
리박스쿨은 윤석열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자문위원명단(145명)엔 손 대표를 포함한 리박스쿨 관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리박스쿨이 김주성 당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긴 사실, 손 대표가 지난해 6월 ‘이승만의 건국’을 내세운 청소년 단체 ‘KHHC(코리아&하와이 히스토리 클럽)’의 용산 대통령실 견학을 주선해 대통령실에 방문한 사실도 알려졌다. 지난 7월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정책관은 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단체가 늘봄학교 사업에 선정되도록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밝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리박스쿨 연관 단체 협약을 맺게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와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손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리박스쿨 사무실과 손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대표를 비롯해 리박스쿨 조직원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손 대표의 청문회 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 등을 비롯해 관련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손 대표와 얽힌 권력 관계가 방대하고 혐의가 다양한 만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부정하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미 대화 재개 시에도 남한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김 위원장이 남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8·2019년 북·미대화 때는 북한에 중재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필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남한과의 통일 필요성을 강하게 부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론(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자신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역사도 언급했다. 그는 “리승만은 1948년 7월 첫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문구를 쪼아박음으로써 우리 국가가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1953년 정전협정 체결과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완전히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가 “어제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한 정부가 각각 수립될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등 역사적 배경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해 2018년 9·19선언까지 이어져 온 남북 합의도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남북 대화는 물론 비핵화를 내세운 남한의 행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로 정부가 대북 정책을 직접 펼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폈다. 통일이라는 장기과제를 후순위로 미뤄두되,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두 국가론의 일부를 수용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풀이됐다.
현재로선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남북 대화의 공간이 열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 지원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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