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ICC,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기소···“살인 최소 76건 연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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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마약사범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을 긴급체포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그를 반인륜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ICC가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관련 공소장을 공개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자행된 최소 76건의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범이 “필리핀 내 범죄 혐의자들을 살인 등 폭력 범죄를 통해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공식 마약 단속 집단인 ‘다바오 데스 스쿼드’에 마약사범을 직접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전직 필리핀 경찰관 아르투로 라스카냐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데스 스쿼드 단원이 그의 지시로 십수 명을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시민 3명을 권총으로 살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살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암살 조직 ‘국가 네트워크’에 마약사범이나 반정부 인사 이름이 적힌 목록을 전달해 살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14명이 살해됐고 목록에 있는 인물을 제거한 단원에게는 현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필리핀 전역에서 ‘정화 작전’을 벌이던 중 마약 복용·밀매 의심자 45명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사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와의 전쟁 사망자는 전체 희생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 6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으며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4일 재판부에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검찰 측 구형이 적혀있지 않다. 필리핀 언론들은 재판부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그는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네덜란드 헤이그 ICC 구금센터로 옮겨졌다. 당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나빠지며 심리가 연기됐다.
‘초코파이 절도 재판’을 두고 ‘반반 족발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상식선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을 거론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당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며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임금 정산 문제가 얽혀 있었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는 힘들지만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신 지검장은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제도 폐지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헌법 제12∼13조에 검찰총장과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상 제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는지, 수사가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통제 장치는 필요하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정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체 노조원 A씨(41)는 새벽 근무 중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과거 ‘반반 족발 사건’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50원짜리 간식을 두고 형사재판이 이어지는 현실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모씨(40대·서귀포시 안덕)는 “지난해 레드향 재배량의 절반 정도 열과 피해를 입다 보니 올해는 비닐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씌우고 물 공급도 세심하게 신경 썼는데도 70% 이상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상기후로 열과 피해가 더하면 더 했지 덜할 것 같지 않다”면서 “진짜 품종을 바꿔야 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제주에서 재배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열과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9일 방문한 남원읍에서 오병국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 회장은 “올해 50~70% 까지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다”면서 “올해 30여 농가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4~5년 뒤 특정 품종의 과잉 생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레드향 열과 피해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인 올해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편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열과는 과육과 껍질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만감류 중에서도 레드향은 열과 현상이 잦은 품종 중 하나다. 반면 설 명절을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고 한라봉 등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만감류 재배 면적 4279㏊ 중 925㏊가 레드향이다. 한라봉 1519㏊, 천혜향 992㏊다.
문제는 최근 2년 사이 열과 피해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레드향은 터지는 현상이 있는 품종이라 농가에서도 그간 10여년에 걸쳐 토양 습도를 유지하는 등 경감책을 꾸준히 개발해 15~16% 수준으로 열과 피해를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유독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7~38도에 달하는 고온, 열대야 등이 열과 피해와 상관관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열과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생리장해’로 분류되면서 재해보험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상고온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 레드향은 피해 기준이 없다.
도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열과 발생 원인과 저감 재배 방법, 재해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 농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제주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잦은 비날씨와 고온으로 인한 열과, 생리낙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제, 영양제 등의 약제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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