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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당진 석문방조제서 9월에만 세 번째 사망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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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9-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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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야간 스킨 해루질을 하던 5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당일 오후 11시5분쯤 평택해경 소속 당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이 석문방조제 순찰 중 갯벌활동자의 불빛을 발견하고 구조보드를 이용해 접근하면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평택해경 소속 당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이달에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익수 사망사고다.
석문방조제는 총 11㎞ 구간으로 1번부터 30번 지점까지 구분돼 있다. 주로 해루질 활동이 이뤄지는 23~26번 지점은 수심 변화와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해경은 지자체와 협의해 22~30번 지점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야간 해루질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조류 변화가 심해 매우 위험한 만큼 무리한 해루질 활동은 삼가고 2인 이상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인터넷 방송인(BJ)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그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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