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시진핑, 한국시간 19일 밤 통화…무슨 이야기 나눌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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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전화통화를 한다. 두 정상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처분 방안을 확정하고 무역긴장의 돌파구를 열어줄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중국시간 오후 9시)에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던 지난 1월과 양국 고위급 무역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에도 관세,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이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뤄진다.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대표단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잠정 합의해 두 정상의 최종 승인만 남은 틱톡 문제가 먼저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미·중)는 모든 분야에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틱톡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나는 그 가치를 내주고 싶지 않다. 나는 그로 인한 이익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틱톡 거래와 관련해 세부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 주석의 대응에 따라 많은 것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틱톡을 통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두 정상의 통화 결과를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안전관리국)이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등 자국 기업에 중국 전용 신형 저사양 칩인 ‘RTX 6000D’ 구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화웨이는 같은 날 컴퓨팅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저사양 칩의 성능을 높여 쓰는 기술을 발표했다.
엔비디아 칩 구매 중단은 반도체 자립을 앞당기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시였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지금 보고 있는 일이 실망스럽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다뤄야 할 더 큰 의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지만 실제 출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 간 통화에서 11월10일까지인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미국 대법원 심리가 11월15일 시작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관세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율관세와 별도인 펜타닐 관세 문제와 관해서도 양국의 견해차가 크다고 전해진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 달 후 한 차례 더 무역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어려운 쟁점으로 꼽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최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무역 문제에 비해 양국 고위급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대국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와 수 싸움이 거듭 벌어진다.
중국은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시 주석은 “세계가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있다”고 연설했다. 시 주석이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은 군사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둥 부장은 지난 18일 열린 다자 안보포럼인 샹산포럼에서 중국은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외부 간섭을 물리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7월 무역합의를 맺으면서 군사동맹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을 겨냥한 최신 타이폰 미사일을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 치도 양보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대만을 포함한 대외문제에 대한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두 정상이 통화에서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할지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으로 초청했다고 미·중 양국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비위 사건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자성 차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피해 신고 과정에서 당과 가까운 인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당 사무처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구성하고 중립적인 고충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상담을 넘어 징계나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상담원을 통해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가해성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와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언론이 쏘는 독화살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개인 조국으로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한 조치는 더디다. 혁신당은 지난 5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된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 피해자 신뢰 회복 절차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 1, 2차 회의에서는 사안 파악까지만 했다”며 “3차 회의에서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를 정한 후 직무 정지 상태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절차는 추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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