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속보]‘대전MBC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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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충남 당진 석문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야간 스킨 해루질을 하던 50대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당일 오후 11시5분쯤 평택해경 소속 당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이 석문방조제 순찰 중 갯벌활동자의 불빛을 발견하고 구조보드를 이용해 접근하면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평택해경 소속 당진파출소 육상순찰팀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이달에 석문방조제 인근에서 발생한 세 번째 익수 사망사고다.
석문방조제는 총 11㎞ 구간으로 1번부터 30번 지점까지 구분돼 있다. 주로 해루질 활동이 이뤄지는 23~26번 지점은 수심 변화와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해경은 지자체와 협의해 22~30번 지점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야간 해루질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조류 변화가 심해 매우 위험한 만큼 무리한 해루질 활동은 삼가고 2인 이상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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