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단독]이종섭 “2023년 9월 윤석열이 먼저 대사직 임명 가능성 언급” 진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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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명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외압 관련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선 이 전 장관 탄핵까지 추진되던 때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서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23년 9월 중순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직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를 주목한다. 이른바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직 파견’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VIP 격노 의혹을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같은 해 9월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엿새 뒤엔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2023년 9월12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날(2023년 9월13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실무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안보실이 방산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 사임 의사를 밝힌 자신에 대한 덕담’ 정도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고, 당시엔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아 ‘도피성 임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외교부로부터 주호주사대사 임명에 관한 인사검증 절차를 안내받은 뒤에야 실제 대사직 파견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조사 없이 출국금지만 해놨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만나 “(도피 의혹은)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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