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훈련 후 부대 복귀한 병사 쓰러져 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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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기도 접경지의 군 부대 인근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사병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다.
19일 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경기 양주시 육군 모 포병 부대에서 A 일병(23)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부대는 전날 오전 부대 인근 진지에 나가서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다. A 일병은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 훈련 물자를 정리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 기관과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충남지역 독립운동 후손들과 역사 시민단체 등이 국가보훈부를 향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역사독립국민행동과 세종민중행동, 민주노총세종지부,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은 23일 세종에 있는 국가보훈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및 독립기념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전모가 밝혀지고 있지만, 내란수괴가 심어놓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를 다루는 기관장들로 인한 역사 쿠데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으로 하동현 국사편찬위원장과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을 꼽았다.
시민단체는 “이들은 역사를 다루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12·3 내란 사건에 대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더니, 윤석열 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아직도 자리 보전에 연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독립운동 정신을 후대에 알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독립기념관장은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 후손들은 한 달 넘게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관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는 “독립운동 후손들과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위한 싸움을 국회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당장 김형석 관장을 파면시키는 등 독립기념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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