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전북 부안에 국내 첫 청정수소 생산기지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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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이번 준공으로 수소 생산부터 공급·활용까지 이어지는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에 성큼 다가섰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문을 연 기지는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방식을 적용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하루 1t, 승용차 200대 분량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상업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첫 사례다.
부안군은 서남권 해상풍력과 새만금 수상태양광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태양광·풍력·수소 관련 연구·생산 시설이 집적돼 있어 이번 기지 준공으로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부안 생산기지는 단순한 에너지 설비를 넘어 전북이 청정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생산된 수소는 부안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돼 교통·에너지 분야에 우선 공급되며 향후 지역 수소 공급망 확대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전북은 이미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왔다. 이번 기지는 ‘생산–공급–활용’ 전 과정을 지역 안에서 연결하는 첫 실질적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부안 수소생산기지는 청정수소 산업 도약의 첫 발걸음”이라며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전북을 글로벌 청정수소 허브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온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 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 9개월에 걸쳐 A종목을 수만회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이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손에 쥔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감원 부원장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는 가장·통정매매를 수만회한 것을 보고 시세조정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로 이들의 공모 관계와 혐의점 등을 자세히 규명할 계획으로 추가 혐의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의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천 처장과의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 관련해서 해당 중앙법원과 또 저희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사법 행정 지원하는 조치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천 처장이 우 의장 측에 요청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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