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기고]안전 문화 강화로 영유아 사고 막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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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다. 아이 한 명을 잘 키우는 일은 단순히 한 개인·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영유아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든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영유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안전한 환경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는 영유아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된 여러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었다. 기도가 막힌 아이를 하임리히법으로 살린 보육 교직원의 이야기를 비롯해 시민의 신고와 평소 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에 침착히 대응한 어린이집 사례는 사회 전반에 영유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1만6409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중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어린이 비율(10.9%)을 고려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통계자료집에서도 영유아 안전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1만6106건에서 2023년 2만1479건으로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난 뒤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
첫째,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뿐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공동체 기반의 안전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이들 안전을 지키는 건 어느 한 사람이나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다. 안전에 대한 공동 책임, 즉 서로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다른 안전 체계를 운영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기적으로는 각 공제회가 지닌 장점을 기반으로 양 기관의 운영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는 ‘(가칭)한국영유아안전공제회’와 같은 통합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조직을 통해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안전사고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영유아 안전 정책 수립, 안전 예방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안전은 단지 지침이나 규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문화’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과 제도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수적이다. 지금이 바로 영유아 안전 문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한화오션이 쟁의 행위 중 원청 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의 천막만 제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9일 “한화오션이 원청 노조 천막 설치는 허용하면서 지난해 11월 하청 노조 천막은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4일 한화오션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지난해 11월13일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농성을 위한 천막 설치를 시도했는데 사측의 저지로 설치하지 못했다. 거통고지회는 노숙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한화오션은 같은 해 12월26일 천막 설치를 허용했다. 거통고지회는 이후 원청 노동조합은 제재하지 않고 하청 노동조합 천막만 제재한 게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한화오션은 국가 보안 시설인 사업장에 반입 물품으로 신고하지 않은 천막을 반입하고, 천막이 중장비 이동을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돼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인 한화오션이 직영노조와 하청노조의 쟁의 행위를 달리 판단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유사한 목적, 방식으로 이뤄진 쟁의행위라면 천막 설치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직영노조가 사업장 내 공간에 천막을 설치했을 때는 자재 반입 여부를 허가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수용했다”며 “하청 노조에는 사전에 반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한화오션측 근거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즉각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천막 설치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중장비를 옮길 때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거통고지회가 명확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
인권위는 한화오션에 “향후 하청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 이 사건과 유사한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58%로 하락했다가 2주 만에 60%대를 회복한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1%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가 가장 많이 꼽혔다. ‘소통’(12%), ‘외교’·‘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1%), ‘추진력·실행력·속도감’·‘직무 능력·유능함’(각 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독재·독단’(8%), ‘경제·민생’(6%), ‘검찰·사법 개혁’·‘통합·협치 부족)(각 4%) 등이 꼽혔다.
지역별로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60%), 서울(59%), 인천·경기(58%), 부산·울산·경남(53%), 대구·경북(4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76%)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43%)에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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