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유엔총회 연설서 북한 언급 안 해 눈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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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1시간 가까이 연설하며 유엔 등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북한 관련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는 이란에 대해서는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북핵 위협은 말하지 않았다.
1기 행정부 때는 총 4차례 유엔총회 연설 중 3번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부르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유엔총회에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에도 북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면서 이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유엔총회는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때에 개최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렇다”며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한 바 있다.
김 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며 비핵화 추구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성공적인 무역 협상 사례로 한국을 거명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잇달아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동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자살률도 일반 국민보다 높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진 실시 인원(6만6609명) 중 74%(4만9232명)가 건강 이상자로 분류됐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매년 검진 인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직업병·직무관련질병이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2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인원이 31.5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일반 국민 평균 자살 인원(25.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8026건에서 2024년 7만9453건으로 최근 5년간 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건수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했다. 구급·화재 등 현장에서 겪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참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은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정밀진단 의무화를 비롯해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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