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 국가공무원이 ‘성비위·음주운전’ 발각 1위···징계부가금도 72%가 미납 > 공지사항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 국가공무원이 ‘성비위·음주운전’ 발각 1위···징계부가금도 72%가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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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9-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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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의 64%가량이 성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30억8000만원)는 미납 상태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36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성비위(292건), 음주운전(459건)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1422건·63.6%)에 대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직무유기 및 태만(31건) 등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604건(27.0%)이었다. 마약류 관련 비위 및 기타 사유는 594건(26.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갑질)가 77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청렴 의무 위반(71건), 직장 이탈 금지 위반(37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32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비위가 발각된 공무원에게 물리는 징계부가금의 72%는 미납 상태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0억8280만원에 달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비위로 취득·제공한 금전·재산상 이익의 5배 내에서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된다.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소속 비위 공무원의 미납액(14억3682만원)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8억5180만원), 농림축산식품부(3억1797만원), 국세청(2억6772만원), 대검찰청(5372만원), 행안부(4861만원) 등이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납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이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미납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각각 2, 3위로 나타났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부처별 공무원 총원 대비 징계 처분 비율의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성비위 실태가 심각하다. 징계부가금의 72%가 미납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공직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알 수 있다”며 “공직 기강 확립과 징계부가금의 실효성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9개월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 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감시망 피하려 계좌 수십개로 분산 매매…당국, 첫 지급정지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7번째 기조연설자로 등장해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유엔의 지원에 힘입어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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