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포토뉴스] 실제 사고처럼…지하철 안전 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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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의 참가자들이 방독면을 쓰고 시민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무비자)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구성됐다.
‘IT 강국’ 한국이 잇따른 해킹 사태에 휘청이고 있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하다. 보안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가 대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정부 검증마저 믿을 수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안 경시 풍조부터 조직문화까지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T·롯데카드의 소액 무단결제 및 해킹 사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IT 강국 한국’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첫째는 사태 규모·경위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날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 지역엔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가 포함돼 있다. 현재 경찰 수사범위인 경기 광명·부천·과천, 서울 금천·영등포, 인천 부평 일대를 넘어선다.
KT 스스로도 피해 규모를 번복하고 있다. 소액결제 사태 뒤 첫 기자회견(지난 11일)에선 피해 고객 수와 피해 금액을 각각 278명, 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18일에는 “362명이 2억4000만원 피해를 봤다”고 정정했다. 정보유출 규모도 “5561명 가입자식별번호(IMSI)가 유출됐다”고 했다가 “2만명 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말을 바꿨다.
이마저도 최종 피해규모가 아닐 수 있다. 황 의원은 “(ARS 인증 뿐 아니라) 패스(PASS) 인증 등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KT는 지금이라도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필요한 ARS 인증을 해커들이 어떻게 뚫었는지 역시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정부 검증의 신뢰도 붕괴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3일 SK텔레콤 해킹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KT·LG유플러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두 달 만에 KT 서버 해킹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KT 윈도 서버 침투 등 해킹 4건과 의심 행위 2건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어떤 데이터 서버가 침해됐는지, 유출은 있었는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카드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 인증을 받은 사실은 정부 인증 실효성에도 의문을 키운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2일 국내 최고 보안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는데, 불과 이틀 뒤부터 13일간 온라인 결제서버(WAS) 해킹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297만명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됐다. “(기업들이)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허술한 보안을) ‘면피’하려는 면이 있는데 그 점을 해커들이 파고든 사례”(최대선 숭실대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 KT의 경우 IMSI, IMEI가 유출된 상황에서 서버 해킹 정황까지 나와 복제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SM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롯데카드에선 28만명의 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해킹 사태는 편리성만 추구하며 IT 인프라 고도화에 집착해 온 한국사회에 돌아온 ‘부메랑’이다. IT 전문가인 류한석 기술문화연구소장는 “기업이나 정부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점이 한국의 보안 인식을 보여준다”면서 “결과물만 빨리빨리 내놓으려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기획·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인인증 체계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전문가인 신동휘 서강대 겸임교수는 “통신사 기반 본인인증 이상행위 탐지를 위한 겹겹의 보안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이번 만큼은 수습기간이 길어져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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