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번주부터 김건희 ‘법원의 시간’···특검 기소 재판 10여건 동시에 돌아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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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수수하고, 선거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한다. ‘집사’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주변 인물들도 줄줄이 법정에 선다.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맞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김 여사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 측은 특검 측 사정으로 증거 관련 열람·등사가 늦어졌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공판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지원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이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2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23일엔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전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씨는 과거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감사직을 맡았다. 전씨 재판에서는 통일교 청탁 의혹이 상세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으로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재판을 하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추가 수사한 사건들도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이 26일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이 기소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35부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내란사건 재판부처럼 궐석재판을 할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대표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내란 특검이 첫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은 현재 일시 중단됐다. 김 전 장관 측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수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박창욱 경북도의원 등에 대해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 측이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에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실무를 담당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보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다수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청탁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윤핵관의 좌장 격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권 의원의 구속 필요 이유로도 제시됐다. 권 의원의 구속은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 정황 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유착 의혹은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구속 기로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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