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건희 측근’ 이종호 첫 재판서 도이치 주포 돈 받은 혐의 부인…건진 재판은 다음달 본격 시작 “신속 심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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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이 23일부터 줄줄이 법정에 선다. 김 여사 최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날 첫 재판을 받았고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이 다음달부터 격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핵심인물)인 이모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이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목록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이 전 대표 측의 증거 인정 또는 부인 의견과 특검 측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오는 11월25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기한 제한 등 여러 신속 진행 조항이 있다”며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변호인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면 기한 내에 (재판을) 못 마칠 수도 있다”며 “기일마다 특검 측에서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향후 월 2회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재판은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4~7월쯤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에게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류 전 감찰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
특검은 이날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장관이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6% 가까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년~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의 결혼이 늘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를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어난 추세로 2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2022~2024년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영향이나 역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네 번째로 적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4명 늘어 0.8명대를 회복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14만7804명으로 1년 전보다 7.2% 많다. 1~7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전년도 출생아 수가 적었던 영향이 크지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6개월째 늘고 있다. 1월~7월 누계 혼인 건수는 13만8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최근 들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과 경기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7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올해 들어 이혼 건수는 줄곧 전년대비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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