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미 연방정부 ‘셧다운’ 코앞, 그래도 트럼프는 “민주당 대표 안 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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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의회에서 처리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나온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소수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터무니 없는 요구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어떠한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과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주간 셧다운이 발생해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 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예산과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 방송과 외국 원조 자금 복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단과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쳤다”며 “그는 정부의 업무 중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이 많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무상 사고·질병 등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민원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접수돼 승인된 공무상 요양, 순직 유족 급여, 장해급여의 총 건수는 2022년 5962건에서 지난해 803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851건이 승인됐다. 4년간 순직은 총 297건 승인됐다.
승인 재해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가장 많았다. 2022년 4949건, 2023년 6583건, 2024년 7073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질병’은 2022년 809건, 2023년 686건, 2024년 753건이다. ‘장해’는 2022년 204건, 2023년 239건, 2024년 210건이 승인됐다.
공무상 질병 요양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았다. 민원 스트레스, 업무 과중,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원인이 돼 유발됐을 가능성이 큰 질환이다.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올해 1~6월 150건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크게 늘었다.
과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심혈관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뇌심혈관질환으로 공무상 요양과 순직이 승인된 건수는 2022년 154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박해철 의원은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악성 민원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증가 추이는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분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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