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 윤석열 정부 R&D 삭감에…사라진 산업부 지급액 638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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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 직후 여당은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진행 중이던 연구·개발(R&D) 사업 다수가 중단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매몰된 비용이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R&D 삭감 방침에 지난해 중단된 산업부 R&D 과제는 55개에 달했다. 이들 과제를 위해 2023년까지 지급된 산업부 예산은 637억8100만원에 달했다.
R&D 삭감 방침에 중단된 과제 중에는 탄소 저감에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다수 포함됐다. 가스 발전이나 증기 생산 설비 연소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 기술 개발에는 그동안 35억1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부 R&D 삭감 방침에 따른 연구비 조정으로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또 메가와트(㎿)급 수소 가스 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투입됐던 20억4900만원도 무용지물이 됐다. 장기간 냉장보관이 가능한 ‘전령 리보핵산(mRNA)’ 백신 제형과 대량 생산 공정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던 16억9000만원도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R&D 과제 관련 매몰 비용은 부정 집행 등을 이유로 매년 700억원 규모가 매몰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일반 매몰 비용 701억4800만원에 정부의 R&D 삭감 방침에 따른 매몰 비용(637억8100만원)이 더해져 산업부에서만 총 1339억2900만원이 매몰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 혈세 637억원이 공중 분해됐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산업 R&D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발 로커’들과 강원도 한 바퀴
■긴머리 휘날리며(KBS2 오후 9시50분) = 대한민국 록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의 긴 머리’ 가수 김태원, 김종서, 김경호, 박완규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원주, 태백, 홍천 등을 여행하며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복숭아 수확과 닭장 청소 등의 농촌 생활을 경험한다. 저녁에는 평상에 둘러앉아 기타 치며 노래하는 로커들. 24일 방영되는 마지막 방송에서는 이들이 직접 만든 테마송이 공개된다.
강경화의 한·미관계 해법은
■손석희의 질문들(MBC 오후 9시) =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고민거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풀어보는 <손석희의 질문들>에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내정자가 출연한다.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관세 협상 지연 등의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강 내정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24일 방송에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는 각종 현안에 관한 손석희 진행자의 질문에 조심스러우면서도 낙관적인 답을 내놓는다.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한화의 카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규리그 2위를 확보한 한화는 오는 26일부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선두 LG와 3연전을 치른다. LG는 23일 현재 2위 한화에 3경기 차 앞서 있다. 우승 매직넘버 ‘5’를 남겨뒀다.
일단 양 팀의 시즌 마지막 승부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펼쳐진다. 둘 다 7경기씩 남겨뒀다. 주말 정면 격돌하기 전인 24~25일 LG는 NC·롯데와, 한화는 SSG·두산과 각각 경기한다. LG가 모두 이기고 한화가 모두 진 채 만나더라도 LG의 우승 매직넘버는 ‘1’이 남는다. 한화의 역전 불씨는 살아 있다.
LG는 대전에서 우승 축포를 터트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염경엽 LG 감독은 일찌감치 한화와의 3연전 선발투수로 1·2·3선발인 앤더스 톨허스트, 요니 치리노스, 임찬규를 예고했다.
반대로 김경문 한화 감독은 신중하다. LG전에 나설 선발투수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맞대결이 임박하면서 예측은 가능하다. 현재 로테이션상으로는 라이언 와이스-류현진-코디 폰세-문동주 순으로 선발 대기 중이다.
한화-LG 3연전의 1차전에는 지난 20일 수원 KT전에 선발 등판한 에이스 폰세의 등판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시즌 KBO리그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폰세는 개막 17연승을 달리다 지난 KT전에서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시즌 전체 승부를 가를 수도 있는 3연전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할 첫날, 한화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다.
2·3차전은 김경문 감독의 결정에 달렸다. 지난 16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2선발 와이스, 17일 광주 KIA전에 등판한 류현진, 한 번 선발 등판을 건너뛰고 20일 KT전에서 중간계투로 마운드에 올랐던 문동주까지 모두 LG전에 맞춰 등판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변화는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화를 상대하는 이숭용 SSG 감독은 와이스의 선발 등판을 예상하고 준비했다. 이번 시즌 16승(4패) 평균자책 2.85를 기록 중인 와이스는 SSG를 상대로 3승1패 평균자책 3.00으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25일 한화를 만나는 조성환 두산 감독대행은 “류현진이 선발로 나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상대 팀들은 한화의 선발을 순서 그대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동주가 폰세에 이어 27일 LG와의 2차전에 선발로 나서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28일에는 대체 선발이 들어가야 된다. 한화는 지난 18일 KIA전에 선발로 나가 3이닝 무안타를 기록한 윤산흠, 15일 키움전에 첫 선발 등판을 한 신인 정우주를 대체 선발 카드로 쥐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한화는 많은 비가 예보된 24일 SSG전 우천 순연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면 로테이션이 아주 달라진다. 와이스나 류현진 중 한 명이 LG전으로 이동, 한화는 대체 선발 필요 없이 최상의 선발 카드 셋을 모두 LG 3연전에 내 여유있게 경기할 수 있다.
만일 정규리그 144경기에서 동률이라도 되면 1위 결정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주말의 맞대결 3연전이 너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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