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이우환 그림 선물’ 김상민 전 검사, 오는 23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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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검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40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을 받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N의 신규 트림(세부 모델)인 ‘에센셜’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센셜 트림은 아이오닉5N의 고출력 모터, 배터리, N 특화 기능 등을 그대로 탑재하면서도 사양 최적화를 통해 가격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에센셜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를 비롯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경고,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주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적용됐다.
이런 안전 강화 기능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핵심 편의 사양 위주로 재구성해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약 200만원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편리한 주차를 돕는 ‘파킹 어시스트 라이트(Lite)’ 패키지도 새롭게 추가했다.
파킹 어시스트 Lite 패키지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등 고객 사용 빈도가 높은 사양들로 구성했다.
아이오닉5N 에센셜의 판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기준 749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에센셜 트림은 고객들이 아이오닉5N의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더욱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가성비를 높인 신규 트림”이라며 “앞으로도 뛰어난 상품 경쟁력을 갖춘 차량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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