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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싱크홀에 빠져 아내 잃은 운전자에 ‘치사’ 혐의···검찰 기소유예로 처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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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9-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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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SK텔레콤 해킹사태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로 생산자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라는 일회성 요인이 없었다면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생산자물가는 석 달 연속 오름세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2(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 6월(0.1%)과 7월(0.4%) 두 달 연속 오르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농산물(4.3%), 축산물(2.8%) 등이 올라 농림수산품이 3.4% 상승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1.1%) 등이 내렸으나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도 보합이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3.4%), 사업지원서비스(-0.1%)가 내리면서 0.4%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인 이동통신서비스가 26.2% 급락했다. SKT가 해킹사태로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8월 한 달간 2000만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하락은 SKT의 8월 요금 인하에 따른 것”이라며 “개별 품목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긴 어렵지만, 이동통신서비스 하락분이 총지수를 0.24%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요금 인하가 없었다면 생산자물가 총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0.9%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배추(35.5%), 시금치(30.7%), 조기(45.2%), 휴양콘도(12.5%) 등은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1.0%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상승했다. 생산자물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8월 총산출물가지수도 0.1% 상승했다.
미국 여자프로소프트볼리그(AUSL)의 베테랑 오른손 투수 오디치 알렉산더(27·밴디츠)는 지난달 SNS에 자신이 임신 상태에서 시즌을 치렀다고 밝혔다. AUSL이 임신한 선수의 경력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능한 일이다. 알렉산더는 “내 몸은 내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AUSL의 스타플레이어다. 제임슨 매디슨 대학교 재학 시절 두 번의 노히트노런과 한 번의 퍼펙트게임을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동부해안지구 올해의 선수상을 두 번 수상했다. 2022년에는 캐나다컵 국제소프트볼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미국의 금메달 획득에 이바지했다.
알렉산더는 올해 창설된 AUSL에서 개막전을 치른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임신 때문에 자신의 생애 첫 프로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사적 영역과 직업적 커리어가 소프트볼을 통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다.
AUSL에는 ‘임신 및 육아 정책’이 있다. 이에 따르면 임신한 선수는 리그 담당의에게 상태를 진단받아야 한다. 의사의 승인이 있을 경우 경기를 뛸 수 있다. 임신 사실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선수의 의사에 따른다. 리그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선수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선수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선수는 시즌 중 입양, 대리 출산, 배우자·파트너의 출산으로 부모가 되는 경우 최대 2주간 유급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기본급의 100%와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알렉산더는 팀 닥터와 일부 코치, 팀 동료들에게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시즌을 치렀다. 그는 자신이 경기를 뛸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슬라이딩과 다이빙 플레이는 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시즌 3차례 선발 등판을 포함해 13경기에 등판해 4승2패, 평균자책 3.54를 기록했다. 총 31.2이닝을 던지며 20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알렉산더의 호투에 힘입어 밴디츠는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했다.
알렉산더는 임신 사실을 공개한 후 “나 자신만을 위해 뛰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되새겼다”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운동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을 치르는 동안 벽도 뚫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임신한 여성 선수도 충분히 현역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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