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신규 신청자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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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CEO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6개월간 취득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석유공사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6월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지 15개월 만이다. 그간 혈세 1263억원이 투입됐고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봐도 황당한 이 대국민 사기극을 누가 책임질 건가.
그럼에도 2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동해탐사팀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내부 계량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 역시 만점에 가까웠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두 번째 높은 A등급을 받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간부는 300% 넘는 성과급을 연말까지 받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의 미국 액트지오사가 1인 기업이면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도 모르고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국민적 분노와 허탈이 커지는데 망한 사업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애초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해버렸다. 브리핑에 배석한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밋빛 환상만 부추긴 것이다. 사업성 논란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지금 목도하는 대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는 ‘즉흥적 윤석열표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의대 증원이 그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체코 원전 수주도 마찬가지다. 헤아릴 수 없는 국정 실패 여파는 지금도 국가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로 남아 있다. 12·3 내란 단죄로 잠시 미뤄졌을 뿐,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표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해 못할 석유공사 성과급 잔치부터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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