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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트럼프 “내 정적들 기소하라” 법무장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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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9-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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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들을 기소하라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정적에 대한 보복 도구로 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우리의 평판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본디 장관에게 정적 수사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지낸 본디 장관은 그동안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빠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가장 먼저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시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소추, 2021년 1·6 의회 폭동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주도해 왔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 FBI 국장으로 재직하며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투옥하거나 침묵시키는 것은 위헌적이고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21일 CNN에 트럼프가 “법무부를 자신의 적들을 추적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 간의 회담에는 낭만적인 구석이 있었다. 유럽 정상들은 젤렌스키를 엄호하고자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기꺼이 워싱턴에 동행했다. 미국의 태도도 우호적이었다. 트럼프는 휴전을 위해 젤렌스키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백악관에 쏟아진 스포트라이트가 무색하게도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없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미·러 간에 사전 합의된 게 아니라 트럼프의 일방적인 요청에 불과했고 푸틴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체면을 구긴 트럼프는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갑자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들이 먼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해야 미국도 대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쯤 되면 푸틴을 제재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트럼프는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미권 언론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을 거론하면서 트럼프가 “짖기만 할 뿐 물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했다.
트럼프가 쩔쩔매는 사이 푸틴은 대범해지고 있다. 휴전은커녕 전쟁을 새로운 경지로 끌고 가고 있다. 지난 9일 러시아 무인기가 나토 가입국 폴란드 영공을 침범해 폴란드군에 요격당했고 19일에는 러시아 전투기 3대가 역시 나토 가입국인 에스토니아 영공에서 12분간 비행했다.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회색지대 전술을 쓰면서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과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해보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나토 영토의 모든 곳을 1인치도 빼놓지 않고 방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간 러시아는 이 공약의 진위를 섣불리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푸틴에게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실제로 푸틴은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폴란드 영공 침범 당시 트럼프는 SNS에 “러시아가 드론으로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다니?”라고 썼을 뿐 나토를 방어하겠다는 빈말 비슷한 것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미국은 유럽 방위에 열의가 없으며 유럽은 홀로서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유럽의 상황도 우크라이나보다 크게 나을 게 없다. 일단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격화된 드론전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폴란드 영공 침범 때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등 상당한 자산을 투입했지만 저렴한 드론 떼를 상대하기엔 지나치게 비싼 것들이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외신에 “총 10만유로 상당의 드론을 격추하려고 하룻밤에만 미사일 수백만유로어치를 썼다. 이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국방비 증액, 군비 증강 등 재무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증세를 하거나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할 텐데, ‘총(국방)이 먼저냐 버터(생계)가 먼저냐’는 논쟁에서 총을 선택할 유권자가 다수가 아니다. 극우 정당 지지율이 우상향하는 와중에 집권 세력이 이런 여론을 모른 척하기는 쉽지 않다. 영국 총리실이 프랑스와 첨단무기 개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뒤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구구절절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유럽은 할 일을 하고 있다. 유럽 26개국은 러·우크라이나가 휴전하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병력을 파병하는 것에 동의했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19차 제재 패키지도 준비했다.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는 레드카펫 위에서 푸틴과 기념사진을 남기는 데 열중할 것이 아니라 대러 외교와 제재를 병행해 휴전 협정을 성사시킬 생각을 해야 한다. 르몽드는 최근 사설에서 트럼프가 나토 편에 서서 이 과정을 완수하도록 유럽이 트럼프를 상대로 시시포스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럽이 끝내 바위를 산 정상 위로 밀어 올려 트럼프 설득에 성공하고 휴전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을 만들어낸다면 트럼프로선 유럽에 고맙다고 절을 해야 할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허풍만 떨다 사라진 대통령보다는 세계평화에 기여한 대통령이 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동반 참석하기로 하면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전 세계의 주목도가 높아졌다. 다음달 초 선출이 유력한 새 일본 총리가 방한할 가능성도 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경주로 모이는 형국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됐다.
먼저 주목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다. 다음달 말 또는 11월 초 개최가 확실시되는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양국 정상 간 처음으로 이뤄지는 회담으로, 방한 형식을 두고 한·중 양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경주에서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다자회의 중간에 이뤄지는 약식 회담에 그칠 수 있어 APEC 공식 개최 기간 전후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형식은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성사될 경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 관계가 복원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이후 ‘중국인 간첩’을 직접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된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크다.
이 대통령에게 한·중 첫 정상회담의 난도는 높은 편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등 한·미·일 협력 구도를 공고히 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며 “과거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여러 번 내놓았다. 반면 중국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당시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관람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반서방 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한국은 중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2차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다. 관세 후속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빚어진 이민·비자 문제 등 단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일단 이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는 미국 뉴욕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경제·통상당국이 한 달여 남은 기간 고위급·실무급 협상에서 얼마만큼의 접점을 찾아낼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일본은 다음달 초 들어설 새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 관계가 유지될지가 APEC을 계기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도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장이나 각국 정상과의 만남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APEC 회의 결과로 나올 ‘경주 선언’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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