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프랑스, 유엔총회장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미국 “하마스에 대한 보상” 반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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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하루 앞두고 프랑스가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을 주도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포르투갈 등이 동참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 실시를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해 아바스 수반의 연설은 화상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22일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이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추가 승인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서방 선진국들의 연이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엔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발표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뤄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지난 12일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진 142개국에 합류한 바 있다.
다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에 대해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오는 25일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인사공감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공감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는 인사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전 구청장과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사전신청을 통해 선발된 직렬·직급별 대표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오후 3시~6시까지 진행한다.
1부 ‘직원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다’는 올해 새로 구축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인사분야 활용방안과 정기전보 개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2부에서는 6~8명씩 소규모 모둠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지난 17~18일 실시한 사전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면평가 확대, 저연차 직원 사기진작 등 인사운영 관련 주제를 놓고 심층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전 직원 설문과 인사운영개선평가단 회의를 거쳐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강서구는 올해 ‘성과·공정·소통’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성과관리와 연계한 인사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부서별 성과목표를 정하고, 성과추진 과정에서 부서장과 직원이 면담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를 평가 및 보상과 직접 연계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구 내부망을 통한 인계인수서 작성을 의무화해 전보·휴직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인력·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 하반기 정기전보부터는 격무부서 근무자의 전보 희망지를 우선 반영하고, 성과우수자 선정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했다.
강서구는 ‘인사운영개선평가단’도 신설했다. 직렬별로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상시 발굴·검토하는 방식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인사혁신은 행정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공감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의 목소리를 인사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KT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두 달 전에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개최한 KT·롯데카드의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KT 측은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의심 정황을 7월22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KT의 서버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해킹전문 매체 ‘프랙’의 보도로 시작됐다. ‘프랙’은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토대로 북한 해커 그룹으로 알려진 ‘김수키’가 KT, LG유플러스와 한국 주요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프랙’에 따르면 KT의 경우 원격상담시스템에 사용된 인증서와 개인키가 ‘김수키 서버’에서 발견됐다.
KT 측은 그간 해킹 의혹은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18일에서야 “외부 업체 조사에서 해킹 침해 흔적 4건과 정황 2건이 발견됐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KT 측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역업체가 KT에 7월9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의심 정황 1종이 포함돼 있다”고 하자 “7월22일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해킹 의심 보고를 받고도 두 달간 전면 부인해 온 것이다. 한 의원이 “의심 정황을 보고받고도 사고가 벌어지기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KT 측은 “의심 정황 한 건이 미사용 계정에 대한 존재였다”고 말했다.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별건이나, 두 사건이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만으로는 ARS 인증을 뚫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 해킹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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