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계엄해제 방해’ 증인 한동훈, ‘폐문부재’로 소환장 전달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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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증인 소환장은 지난 18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증인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하게 밝혔으며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주장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소환이 완료되면서, 각각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충남 예산군의원이 주점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해 논란이 일고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홍성에 있는 모 주점 복도에서 국민의힘 소속 홍원표 의원이 복도 한 쪽에 서있던 한 여성을 추행했다. 여성은 즉각 반항했지만, 홍 의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룸으로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업주의 딸로,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홍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고, 동석한 다른 남성이 대신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지인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사과문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홍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내용의 해명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이후 피해자 지인들에게 접근해 “소문나지 않게 해 달라”는 등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추행 의혹이 보도되자 처음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특히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는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일로 그 신뢰를 저버리게 된 점에 대해 의원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홍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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