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거칠어지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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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입’이 거칠어지는 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KBS 부산방송총국이 지난 19일 공개한 부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박 시장은 15%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17%)에 뒤졌다.
같은 조사에서 박 시장의 시정운영을 평가하는 설문에서도 부정 응답이 49%로, 긍정 응답(37%)을 앞질렀다. 앞서 부산일보, 부산MBC 등이 실시한 차기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박 시장은 여권에 근소하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공공사업 비리 카르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에 이어 필리핀까지 아시아 곳곳에서 ‘Z세대’가 사회적 불평등과 특권층 부패에 맞서는 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21일(현지시간) 홍수 대비 기반시설 공공사업 비리 스캔들에 항의해 최소 20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마닐라시는 루네타 공원(리잘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만9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시위는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시위는 대학생 단체 필리핀학생연맹 등 청년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시위가 열린 9월21일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독재 시절 계엄령을 선포한 지 53년 된 날이다.
시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기반시설 사업을 둘러싼 건설사·국회의원 간 뇌물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필리핀은 2023~2025년 6160억필리핀페소(약 15조원)를 홍수 기반시설에 투입했지만 일부 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아예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랠프 렉토 재무장관은 이로 인한 피해를 최대 1185억필리핀페소(약 2조8800억원)로 추산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한 건설사주가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 등 의원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폭로해 로무알데스 의장과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이 사임했다.
시위대는 비리에 사용된 자산을 압류해 홍수 피해자들의 의료, 교육, 주택 등에 보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일부 청년은 홍수 피해로 희생된 인물을 재현하기 위해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쓴 채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 지도부 프란시스 아퀴노 디는 GMA뉴스에 “홍수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관료들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청년 세대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지급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네팔에서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달 들어 동티모르에서는 국회의원 차량 지원과 평생 연금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H-1B)의 추첨 방식을 고소득, 고숙련 노동자를 우대하는 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근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국인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규정과 관련해 임금 수준별로 가중치를 두어 가장 임금이 높은 구간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규정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이었다.
잠정 규정에 따르면 비자 신청자는 임금(연봉) 수준에 따라 네 개 그룹으로 나뉘며 이 중 최고 구간인 16만2528달러(약 2억27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네 번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반면 가장 임금이 낮은 구간인 8만5006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의 경우 한 번만 추첨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는 비자 신청이 의회가 정한 발급 한도(연간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이 제안을 적용하겠다면서 최근 10년 동안 매년 신청자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신규로 일하려는 외국인들의 기회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동안 잠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기에도 임금 수준에 연동해 특정 직군에 한정적으로 H-1B 비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 시도했으나 2020년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비자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이번 조치 역시 법정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신청 순서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이민국적법에 따라 해당 방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H-1B 인력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비자 정책 변경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하면서 “(비자 조치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불법인 경우에는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비자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온 인재 없이 우리는 여기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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