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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결자해지해야” 천대엽 “내란 재판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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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5-09-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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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 선박 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김세협 용접사(45)는 지난 16년 동안의 용접 경력을 이렇게 돌아봤다. 그는 이혼 후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용접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경남 창원에 있는 알루미늄 선박제조업체 디텍(DTE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자는 안 쓴다’고 거절당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현재는 베테랑 기술자로 자리잡았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은 지난 8일 창원 디텍에서 김세협 용접사를 만났다. 마당 한 켠에는 작은 선박이 놓여 있었고, 주 작업장에서는 대형 선박 용접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김세협 용접사는 갑판을 지나 선실에서 “이것이 잘 된 용접”이라며 자신이 작업한 용접을 보여줬다. 일정한 간격과 볼륨감으로 이어진 용접 비드가 은색으로 빛났다. “예쁜 비드를 보면 기분이 좋다”는 말에서 자부심이 묻어나왔다.
고온에서 금속을 녹여 접합하는 일, 용접은 제조업의 근본이다. 2025년 현재에도 이 기술을 보유한 여성을 찾아보기는 여전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협 용접사는 책임감을 느낀다. ‘내가 잘해야 다른 여성에게도 용접사가 될 기회가 간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버티고, 더 잘하고 싶어서 울고, 용접이 너무 잘 맞고 재미있어서 계속했던 그의 ‘용접일’ 이야기를 들었다.
- 용접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애 둘을 키우려고요. 작은 애가 두 돌 때쯤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생활소식지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월급도 적고 텃세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식지에 직업전문학교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국비로 지원해준다니까, 그리고 전 시동생이 용접을 했는데 돈을 잘 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저거 배워야겠다’ 싶었죠.”
- 직업전문학교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나요?
“그 날로 바로 그만 두고 학원을 찾아갔는데 여자를 잘 안 받아줬어요. (과정이) 시작한 뒤에 가서 정원이 이미 다 찼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대기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여자는 안 쓰려고 한다’고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자 몇 명이 왔었는데 ‘애가 아파서 못 다닌다’고 했다나봐요. 대부분이 남자니까 남자들은 그만둬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여자는 딱 기억해요. 어떤 사람이 집안 사정으로 빠지면서 일주일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 기술을 배우면서 또 아이를 돌보는 생활은 어땠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깡으로 학원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는데 아이 유치원 차가 9시에 와서 항상 지각했어요. 그래서 자격증은 땄는데 수료증은 못 받았어요. 또 (하원) 차가 오후 6시에 와서, 제가 집에 가는 30분 동안 애들끼리 슈퍼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그랬죠.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못 하니까 고깃집 알바를 했고요.”
- 경력이 없던 여성들은 서비스업을 주로 생각하지 용접을 해 봐야겠단 결심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잘 없으니까요.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이전에도 했었나요?
“여상을 나왔는데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무직이 안 맞아요. 이 일이 저한테 맞아요. 돈을 많이 줘서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재밌는 건 아니지만 진짜 재밌어요. 용접 합격률이 좀 낮은데(용접기능사 필기 합격률은 30%대, 실기 합격률은 50%대다), 필기에서 실기까지 한 번에 붙었습니다.”
- 용접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으신가요?
“배는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냥 종이 같은 넙적한 판이예요. 그걸 잘라서 불을 실 삼아 바느질하는 것처럼 용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을 넣는다’고 얘기하는데. 불똥이 막 튀는 ‘미그’라는 용접기는 와이어가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반면 ‘티그’ 용접은 토치를 쓰면서 봉을 손으로 넣는 거예요. 진짜 한 땀 한 땀 꿰매는 느낌. (납땜 같은 건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바느질하기 전에도 천이 움직이지 않게 시침질해서 조금씩 잡아 놓잖아요. 용접에선 그거를 ‘가접’이라고 하거든요. 가접해 놓은 부위를 나중에 깨끗하게 갈고 나와요. 용접 비드가 예쁘게 나오면 좋죠.”
- 그동안 어느 지역에서 작업을 해보셨나요?
“첫 취업은 학원에서 같이 수업 듣던 오빠가 소개해 줘서 창원 대산면으로 갔어요. 여자 용접사도 괜찮다고 해서요. (실무는) 처음이다보니 학원(직업전문학교)에서 배웠던 거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판이 얇아서 구멍도 많이 내고 그랬죠. 애들이 어릴 때라 좀 힘들었죠. 애들이 4~5학년쯤이었을 때는 부천에서도 일했습니다. 일주일마다 집에 내려오는데 이산가족 상봉 같았어요. 애들이 ‘엄마 가지마’ 이러고. 50t급 배 작업할 때는 충주에서 숙소를 얻어 6개월 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 알루미늄 선박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일했는데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했던 만큼은. 그래서 잠깐 다른 일도 했는데, 현 회사(디텍)를 소개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여자 용접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여자나 외국인이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저희 대표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받아주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란 생각으로 면접을 보러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대표님 말씀으로는 장비를 벗었을 때 머리카락이 날리는 여자 용접사에 대한 로망이 있었대요(웃음).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했죠. 그게 9년 전이네요. 알루미늄 용접사는 드물고 돈도 좀더 벌어요.”
-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예를 들어 기름탱크를 만든다고 하면, 처음엔 일단 딱 보죠.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생각한 것처럼 안 될 때도 있어요. 용접 토치가 안 들어가는 곳도 무척 많거든요. 비틀어서 들어가거나 머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해냈을 때, ‘저걸 어떡하지’ 하다가 딱 용접 비드가 예쁘게 나올 때 기분이 좋아요. 용접을 다 끝내고 ‘와 다 했다’ 이때가 제일이죠. 아마 용접사는 다 그럴 거예요.”
- 선박 용접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에는 수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로 물이 새면 안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판이 맞닿는 부분을 작업할 때는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또 배 맨 앞부분을 보이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야가 잘 안 나오고 좁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날씨가 덥거나 추우면 힘들죠. 주로 겨울에 납품하러 배를 옮기기 때문에 선박 용접일은 여름에 많이 해요.
사람들은 ‘용접사는 별 생각 없이 용접만 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실은 엄청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 생각없이 가접을 너무 약하게 하거나 용접을 진행하면 중간에 터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해야 하는데 교과서적인 정답은 없어요. 용접사마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같은 용접기를 써도 센 열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약한 열로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 용접 작업을 하다가 망치거나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용접과 잘된 용접은 누가 봐도 알 정도예요. 딱 봤을 때 비드 간격이 정확하고 일정해야죠. 빤질빤질하게 용접 비드가 녹으면서 가야지 안 녹은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용접은 용접 전처럼 갈아서 다시 작업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용어로는 ‘짼다’고 하는데요. 손이 잘 안 들어가는 곳이라 힘들더라도 최대한 갈거나 열을 높여서 원래 했던 걸 녹이고 다시 해야죠. 자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째는 게 너무 힘들죠.”
- 그동안 용접했던 선박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남극으로 간 세종 1·2호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세종 1호’, ‘세종 2호’라는 선명(배의 이름)도 제가 용접했거든요. 티그 용접으로 이름을 새기는 건 저희 회사에선 저만 해요. 미그보다 티그가 배우기 어렵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떨려서, 봉이 흔들릴까봐 숨도 참고 그랬는데요. 또 특이하게도 그 배는 선수에서 문이 열리거든요. 짐을 옮기거나 빠진 사람을 구하는 용도로요. 작은 배라서 오래는 안 걸렸지만 남극에 간 배라서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는 어떤 걸 하나요?
“눈 화상을 조심해야 해요. 경상도 말로는 ‘아다리’라고 하는데, 눈 보호장비 없이 용접하는 곳 옆에만 있어도 아다리 걸리거든요. 눈이 따갑고 모래가 들어있는 것처럼 아픈 증상이예요. 또 살이 탈 수 있어서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가스 때문에 마스크를 꼭 해야 하고요. 소음도 시끄러워서 귀마개도 항상 하지요.”
- 여자가 적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작업복 사이즈나 휴게 공간 같은 것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나요?
“용접복이 한 사이즈만 있어서 입으면 허벅지까지 오는 ‘아빠 옷’ 같아요. 장갑도 크고요. 예전 다른 곳에서는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따로 있어도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화장실도 남자들이 썼어요. 내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니 놀라더라고요(웃음). (출장지에서도) 대표님을 포함해 남자들은 두세명씩 같이 방을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남자들도 불편하다고 안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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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 여자 용접사가 있나요?
“여자 용접사를 한 명도 몰라요. 일부러 안 찾아봐서인지는 몰라도, 유튜브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제 SNS에 용접 학원 다닌다는 여성분이 ‘진짜 멋있어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당을 받으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곳에만 있으니까 더 못 만나는 것 같아요.”
-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기선 텃세 같은 건 없고 오히려 사다리를 잡아주거나 받쳐주면서 챙겨주거든요. 다만 돈은 남자보다는 무조건 적게 벌어요. 여자는 남자보다는 근력이 안 된다거나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저기까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자는 세 번 쉬는데 남자는 두 번만 쉬어도 되는 거예요. 또 원래는 가스통을 크레인으로 내려야 되지만 크레인이 바쁘면 남자들은 그냥 자기가 들고 내리거든요. 저도 들고 내릴 때가 있는데 미치게 무거워요.”
- 그렇다면 차장님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던 티그 용접이요. 저만 할 수 있고, 자꾸 해야지 늘기 때문에 계속 저만 할 수 있어요. 보통은 티그 용접을 아예 못 해서 저는 더욱 더 잘하게 돼요. 이거는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엄청 섬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선명에 ‘ㄱ’자가 직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이 잘못 지나가면 동그랗게 되거든요. 나중에 페인트를 칠해도 티가 나죠. 이런 작업은 여자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떨렸죠. 선명 작업 같은 건 일 년에 한 번씩만 하니까요. 배 양쪽에 글자를 새겨야 되는데 둘 중 처음 하는 쪽에서는 아직도 떨려요. 그리고 남자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죠. 여자를 썼는데 남자보다 못하면 ‘아 이제 여자 안 써야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좀 그런 게 있어요.”
- 용접을 배우는 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버티고 견디기.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누가 뭐라고 할 때나 버티고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손재주 있다고 무조건 용접을 잘하진 않아요. 아무리 몸이 유연하다고 해도 ‘저기 들어가기 싫어요’하면 못 하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면 하루가 한 달이, 한 달이 6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제 경우에는 애를 키웠기 때문에 꼭 돈을 벌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해놓은 걸 보고 열받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 실력이 늘더라고요. 처음에 배울 때 사수한테 맨날 혼났습니다. 맨날 ‘째요’ 소리 듣고 구석에 가서 울고 그랬어요. ‘난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잘된 용접을 만지고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나는 이따위 밖에 안 되나’ 하면서 성질도 많이 냈고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용접 시범을 볼 때 (시범자의) 손뿐만 아니라 자세 같은 것도 다 챙겨봤어요. 자기가 해놓은 거 보고도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오래 못하고 그만두거나 항상 그 정도밖에 못해요.”
- 그동안 일한 세월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일을 안 했으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주변에서 ‘일한다고 욕봤다’란 말을 들으면 슬퍼요. 진짜 욕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 이 일이 나한테 맞아서 다행이다. 웃긴 얘긴데, 한 번은 점을 보러 갔더니 절 보자마자 ‘남자가 하는 일, 불꽃’이라고 적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이거라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잘 맞아서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이 기술직에 진출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마도 그 길을 걸어간 선배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자 용접사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아 저 사람들의 본보기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학원에서 ‘여자가 있었는데 못 채우고 나가서 여자는 안 쓰겠다’고 했던 것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제가 만약 여기서 일을 엄청 잘해서,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간다면 그들에겐 제가 선배잖아요. 내가 잘해야지 나중에라도 여자 용접사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졸업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만두면 다른 여자들을 또 안 받아줄 거니까요.”
- 용접을 배우고자 하는 후배들,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전에 여자 용접사가 있었든 없었든 할 사람은 할 거잖아요. 여자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뎌야 돼요.”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 이번 [여자,언니,선배들] 어떠셨나요? 입주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
김도래 북촌불교미술보존연구소 대표(51)는 지난 19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경향신문 플랫과 만나 자신의 사명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김도래 대표는 문화재 단청 수리기술자·보존과학 수리기술자·도금 수리기능자·칠공 수리기능자·전통도금 기능계승자 등 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특화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자가 방문한 이날도 연구소에서는 보존 작업이 한창이었다. 불교 문화재뿐만 아니라 윤봉길 의사의 형틀과 같은 나라의 보물도 그의 연구소에서 새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도래 대표는 불교미술계 명장 북촌 김익홍 선생...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를 향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항소는 국민과 생명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를 취하하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사업 부지가 지닌 근본적 한계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염원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아 치명적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전북도의 항소는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야만적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더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이 절규를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군산 미군기지와 인접해 독립적 민간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예산 낭비와 생태 파괴만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국토부와 전북도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허구와 망상으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국토부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소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와 법적 판단을 무시했다”며 “새만금신공항은 도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무리한 개발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지역 발전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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