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서울고법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 심리 재판부’로 운영” 자구책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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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미약품이 식욕을 억제하면서 근육 성장까지 돕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현재 출시된 비만치료제는 식욕억제 기능만 있는 만큼 이 치료제가 비만치료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약품은 지난 15~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1회 유럽당뇨병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 경구용 비만치료제(HM101460) 등 비만 신약 3개의 비임상 결과 6건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료제들은 한미약품이 비만치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행하는 ‘H.O.P 프로젝트’ 핵심 신약이다.
기존 비만치료제는 지방과 함께 근육 손실도 동반할 수 있다. 체중 감량 방식이 음식물 섭취에 반응하는 호르몬(GLP-1)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신개념 비만치료제는 스트레스 호르몬 일종인 CRF2수용체 반응을 겨냥해 식욕은 억제하면서 근세포 기원인 위성세포 분열과 분화를 촉진해 근성장을 유도한다.
한미약품은 이날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갈색 지방 조직은 백색지방과 달리 열을 생성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삼중작용제는 지방조직의 갈색화를 촉진해 에너지 대사를 높인다.
지난해 발표된 동물 실험 결과 한미약품 삼중작용제는 약 40% 체중감량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체중감소 효과가 가장 뛰어난 비만치료제인 일라이 릴리 ‘젭바운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약 25% 수준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최인영 한미약품 연구개발(R&D)센터장은 “비만 신약 H.O.P프로젝트는 6개 파이프라인으로 구축돼 현재 시판된 약물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종합적 솔루션”이라며 “차별화로 무장한 전방위 혁신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비만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다음달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스타항공 고객은 이 기간에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착륙은 물론 운항 전 구간에서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내용을 공항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 기내 등에서 반복적으로 안내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연기는 기내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났던 것으로, 승무원이 소화기를 뿌리고 물이 든 비닐팩에 배터리를 담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기내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라며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대부분은 충전 등의 사용 시 발생하고 있어 기내 안전을 위해 자체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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