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25일 필리버스터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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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공공사업 비리 카르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인도네시아, 네팔, 동티모르에 이어 ‘Z세대’가 사회적 불평등과 특권층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 매체 래플러는 21일 홍수 대비 기반시설 공공사업 비리 스캔들에 항의하기 위해 최소 20곳의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마닐라시는 루네타 공원(리잘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만9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시위는 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열린 시위는 대학생 단체 필리핀학생연맹 등 청년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시위가 열린 9월21일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독재 시절 계엄령을 선포한 지 53년 된 날이다. 루네타 공원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몰아낸 1986년 ‘피플파워’의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시위는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건설사·국회의원 간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우기 때마다 태풍 피해를 심각하게 입는 필리핀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홍수 기반시설 사업에 최소 6160억필리핀페소(약 1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일부 기반시설은 부실 시공되거나 시공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독립위원회와 상원 등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랠프 렉토 재무부 장관은 이 스캔들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423억∼1185억필리핀페소(약 1조300억∼2조8800억원)의 재정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산했다.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한 건설회사 사주는 홍수 예방 공사와 관련해 마틴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17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폭로 여파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사촌 로무알데스 하원의장과 프랜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장이 사임했다.
시위대는 이날 비리에 사용된 모든 자산을 압류해 홍수 피해자들의 의료, 교육, 주택 등 분야에 보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리 연루 공무원 해임, 정부 입찰 문서 전면 공개 등도 요구했다.
일부 청년은 홍수 피해로 희생된 인물을 재현하기 위해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쓴 채 시위에 참가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불평등 항의 시위의 상징인 ‘원피스 해적 깃발’이 등장하기도 했다.
시위 지도부인 프란시스 아퀴노 디는 “홍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반면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고 있다”고 GMA뉴스에 말했다. 간호학과 학생인 알리 빌라에르모사(23)는 “예전에 홍수를 직접 헤쳐간 적이 있다”며 “(부패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필리핀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동남아시아·남아시아 국가에서 관료들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에 맞서는 청년 세대의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지급 반대 시위가 열렸고, 시위 장소를 지나가던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네팔에서는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동티모르에서는 국회의원의 차량 구매 지원과 평생 연금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달 들어 열렸다.
전남도가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RE100 특별법 제정에 대응해 서남권 일원에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 미래도시 구축 100일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지방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방에 대규모 도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제, 규제, 전기요금,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인구 10만명 규모의 에너지 자립도시를 세워 산업시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배후 정주도시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시설 지구는 RE100 이행이 필요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한국에너지공대와 목포대, 순천대와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정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국내에 재생에너지 기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남도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수조원대 투자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는 서남해안의 풍력·태양광 자원을 기반으로 발전설비를 모아 송전망과 변전소를 구축한다. 배후 정주도시는 주택, 국제학교, 병원,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인프라를 갖춰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실·국별 역할 분담과 전문가 전략회의를 매주 열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 제정될 RE100 특별법에 맞춰 RE100 산단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초 지방 신도시 지정 이전에 도시조성 기본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김영록 지사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용수와 광활한 개발부지를 보유한 솔라시도는 ‘에너지 미래도시’의 최적지”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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