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당선무효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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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사·방사선사·간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종사자들의 방사선 노출이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은 0.36밀리시버트(mSv)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0.97mSv)에 비해 6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3만3000명에서 11만3610명으로 3.4배 늘었다.
직종별로는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선량이 0.73mSv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사(0.25mSv), 치과의사(0.18mSv), 치과위생사(0.15mSv), 간호사(0.13mSv) 순이었다. 방사선사는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5년간 피폭선량은 0.86mSv에서 0.73mSv로 15% 이상 줄었다. 반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일부 직종은 소폭 증가했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30~4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것은 20대였다. 특히, 20대 방사선사의 연평균 피폭선량은 1.25mSv로 직종·연령 구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방사선은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지만, 과다노출 시 암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 방어 앞치마와 같은 방어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해 왔다.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폭선량이 높은 경우 사전 주의 통보를 실시하고, 같은 기관에서 2회 이상 통보 사례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또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질병청은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피폭선량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인사에 따라 신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홍영근(59) 소방정감이 9월 22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홍영근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하고 소방재난본부 주요 현안을 보고 받은 후 추석 연휴 시민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화재예방대책’을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현장 점검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철저한 출동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서울소방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홍 본부장은 1997년 제9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과장과 소방청 화대대응조사과장,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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