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정동칼럼]용인 반도체, 전면 재검토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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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3월 윤석열 정권은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덜컥 발표했다. 삼성이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는 매우 황당한 것이었다. 전기와 물 공급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SK가 이미 용인에 반도체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SK에 공급할 전기와 물도 모두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로 인해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10GW면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이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 대책도 없었다.
‘선 발표, 후 대책 마련’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10GW의 전력 중 30%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용인에 건설해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서남해안과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뒤늦은 대책이 세워졌다. 물은 강원도 양구에 댐을 건설해 끌어오려다가 양구군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그래서 지금은 팔당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이런 졸속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던 2024년 12월26일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1년9개월로 단축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6월 14개 노선, 1153㎞에 달하는 34만5000V(볼트) 송전선에 대해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 송전선들은 전남, 전북, 충남, 강원 등을 가로질러 용인으로 연결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들이다. 한전이 잡은 송전선 건설비용만 3조71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면서 담당 직원들을 포상했다. 송전선 건설업계에는 잔치판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수도권 일극 집중과 전력공급 문제를 생각하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 용인에 지으면 수도권 일극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게다가 용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 송전탑을 세워 전기를 끌어가겠다는 것은 비수도권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공급이 손쉬운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의 공장들은 대만 곳곳에 흩어져 있다. 굳이 전력공급도 어려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집중시킬 이유가 없다. 게다가 기술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곧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다.
셋째, 반도체 공장은 용인에 짓겠다고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나 ‘5극 3특’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5극 3특’이 되려면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장들도 골고루 분포해야 하지 않는가. 핵심 산업은 수도권에 배치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부스러기’와 ‘토건사업’이나 던져주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정부 관료들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송전선 사업시행자인 한전은 속도를 내려고 할 것이다.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용인에만 반도체’를 할 이유가 없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하다면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낫다.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에 소요될 어마어마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강행하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초고압 송전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일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볼 법한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프레임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청년 소통 행사에서 한 발언은 허탈감을 준다. 대통령의 젠더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진보 계열 정당의 젠더 문제 대응이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머리와 입이 따로 놀기 때문”이라며 “머릿속에는 고루한 젠더 인식이 가득하지만, 입으로는 특정 성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다가, 가끔 본심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바란 것은 평생 집 한 채 못 사는 절망,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논의였지, 대통령실에서 다리를 긁으며 읽는 인터넷 담론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상식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를 원한다. 대통령은 커뮤니티 사이트부터 끊으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젠더 갈등과 관련해 “청년 남녀가 편 가르며 다투는 상황이 안타깝다.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회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총회가 24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24~26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UCLG ASPAC 총회에는 22개국 220여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국내외 귀빈 등 약 500명이 참여한다. 고양시는 “10번째 UCLG ASPAC 총회이자, 기초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첫 UCLG ASPAC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다. 일자리창출, 도시성장,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 도시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며, 이후엔 ‘고양선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과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공동 비전을 담는다. 선언문에서 제시할 비전은 기업가정신과 녹색경제 육성, 스마트 도시계획과 기후 대응형 인프라, 청년 리더십 제도화, 재생에너지 전환과 투자 확대, 가족친화적 도시 조성 등 5가지다.
총회에서는 또 ‘UCLG ASPAC 2026–2030 매니페스토’를 공식 출범시켜 지방정부 발전 역량을 제도화하는 전략적 틀로 채택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길을 함께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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