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해도 APEC 앞둔 경주, 하루 숙박비 14배 폭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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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숙박요금은 투명하게! 경주 바가지요금 근절에 동참해주세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일대에 22일 이같이 쓰인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붙었다. 경주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숙박비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주말 주요 도로 20여곳에 붙인 현수막이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APEC 행사가 열리는 다음달 27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시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요금을 올려 받고 있다.
A업체는 평일 기준 5만원인 숙박 요금을 이 기간 1박에 34만원으로, 약 7배 가량 숙박비를 올렸다. B업체도 1박에 3만8000원(할인적용)인 객실을 35만원으로, 평소보다 9배나 가격을 올렸다. 일부 업체는 숙박료를 60만원대로 책정했다가 논란이 일었다. C업체는 5만원대 객실을 64만원으로 14배 가까이 올렸다가 경주시의 협조 요청에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주요 관광 이벤트 등과 맞물린 바가지요금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일대에는 1박에 100만원대인 객실이 300만원대로 뛰어 화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오는 11월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데, 축제 당일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숙소의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으로 최대 10배 가량 뛰었다.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업주가 새로운 가격을 정해 게시한 뒤 그 요금만 받으면 되는 셈이다. 경주 일각에서는 “단풍철(성수기)인 매년 10월이 되면 숙박요금이 평소 대비 3~4배 가량 오르는게 일반적”이라는 항변도 나온다.
경주시 관계자는 “숙박 플랫폼 등에 과도한 숙박비를 올린 업주를 대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단속 등 별도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업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적정 가격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에 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MBK는 2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홈플러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자사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원을 홈플러스에 무상으로 추가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한 사모투자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경영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 6월엔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를 무상소각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왔다.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자가 대주주가 되는 구조로,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금을 부채 감소 등 재무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MBK는 앞서 홈플러스에 3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막대한 부채 등으로 M&A가 난항을 겪자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재무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발표에 따라 MBK가 홈플러스에 투여하는 자금은 모두 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홈플러스 사태와 최근 불거진 롯데카드 해킹사태로 두 곳의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쇄신안’도 꺼내들었다.
MBK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MBK 파트너스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설립해 모든 투자 활동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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