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 ‘사제총기 사건’ 후 총기 대응 체계 재정비…권총 고무패킹 규정 손질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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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신속하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제 총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현재까지는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에야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매년 네 차례 실시하는 ‘특별사격’ 훈련에 이 과정을 포함시켜 초동대응팀의 실전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칙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 검진은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는 무료급식소 12곳, 15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벌일 계획이다. 환자 발견 시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와 사후관리 등도 이뤄진다.
앞서 대구시는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경로당 등에서 ‘결핵 사각지대 검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결핵 검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한 선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노인시설, 무료급식소 외에 결핵 취약지역(시설)을 추가로 발굴하고 방문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에서는 2023년 기준 법정감염병 사망자의 82%(100명 중 82명)가 결핵 관련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88%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이에 대구시는 결핵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중증화를 막아 관련 사망자 수를 유의미하게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과거에나 유행하던 것으로 인식되는 결핵이 오늘날에도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한 명의 결핵 환자라도 더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측에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으로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 중 100만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2년 대선 시기 한 총재 등이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게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론 1억3900만원이 국민의힘 측에 후원됐는데 이중 100만원은 권 의원 후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나머지 돈은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구마다 다른 용처로 사용됐다.
앞서 지난달 한 지구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A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A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 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한 총재 측은 전날 심사에서 각 지구에서 후원하지 않고 남은 돈을 한 총재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약 7000만원의 용처가 후원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 총재의 ‘후원 지시’는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이 돈에 대한 한 총재의 추가 지시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권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최대 후원 한도를 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측이 수억원대 금전을 후원하면서 현안을 청탁하지 않았는지, 이외의 추가로 흘러간 금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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