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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금, 여기]퀴어문화축제 불허를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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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9-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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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9월20일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에서 17년 동안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다는 사실에 누군가는 놀라기도 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 대구 동성로에서 처음 치러졌고, 2019년부터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매해 열려 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다. 경찰이 1개 차로만을 사용해서 축제를 하라며 제한통고를 했기 때문이다.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축제의 특성상 1개 차로로는 제대로 된 축제 개최가 불가능하다. 경찰이 내린 제한통고는 사실상 축제를 금지한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장소를 옮겨야만 했다.
경찰이 제한통고 근거로 든 것은 주요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2조이다. 도로에서의 집회는 어느 정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에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 법조항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남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경찰은 집시법 제11조를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있자, 이태원로를 주요 도로에 포함시키고는 집시법 제12조를 들어 집회를 막았다. 주요도로를 어디로 할지, 어느 정도면 교통에 불편이 초래될지에 대한 판단이 경찰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져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겨울 대통령 탄핵과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화문 앞에서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시민대행진에서도 경찰은 계속해서 차로 사용을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내렸다. 이를 뚫고 행진한 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힘 덕분이었다.
경찰에 의해 집회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질 때 이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원은 작년 대구퀴어문화축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올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참가 단체와 인원 규모가 더욱 커졌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작년의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또다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결정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신청인의 퀴어 축제도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되었고, 그 사이에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보호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생각되고, 실제 변화의 바람도 느껴진다.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점거 없이 성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들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지는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족 같은 문장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다.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은 불법 도로점거라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방해하였으나, 성소수자 시민들은 방해를 뚫고 축제를 열었고, 법원에서는 불법 도로점거라는 대구시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도로점거 없이 집회를 하면 된다는 대구법원의 위 결정은 자신들의 이전 판단과도 모순되는 이야기이다.
축제 장소에 대한 방해는 대구만이 아니다. 춘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춘천시는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축제장 입구를 잠가 버렸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경찰에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인천시가 행사장인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불수리하고 무대를 펜스로 막아버렸다. 대구법원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식과 보호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나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경찰과 지자체의 방해를 뚫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성소수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동료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더 이상 경찰이 지정하고 법원이 허가해 준 장소에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축제는 계속되고 집회의 자유는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현지 언론 ‘애틀랜타 저널’ 보도‘구금사태’ 닷새째인 지난 8일 메일
한국 국민 여론 악화 심각성 인식방문단에 경제개발청장도 포함
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방한해 현대자동차와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e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현대차에 보냈다.
또 주지사실은 e메일에서 “현대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은 ICE가 조지아주 엘러벨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한 지 닷새째인 시점이다.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노동자 체포가 이뤄진) 9월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다. 다음달 28∼29일 미 남부 지역 주지사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라 켐프 주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AJC는 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세 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 공장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 때문이다.
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 조지아주와 현대차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공장 건설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도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서 만난 A씨(21)는 2023년 한 해가량 함께 살던 전 남자친구 B씨(26)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B씨는 어느 날 갑자기 A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 당시 임신 상태로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외부와도 단절된 상태에서 극심한 산전 우울증이 찾아왔다. B씨는 “이 세상에 네 편은 나 밖에 없다”며 가족과도 연락을 끊으라고 했다.
A씨가 떠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반려동물 때문이었다. B씨는 반려동물도 때리고 죽였다. 처음엔 A씨가 없는 곳에서 폭행했다. B씨는 동물이 죽으면 다른 동물을 다시 입양했고 이런 일은 반복됐다. B씨는 다른 동물을 입양하곤 “네가 없어질까봐 동물을 데려온다”고 했다. 동물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을 오히려 약점으로 잡고 이용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그 무렵 키우던 웰시코기종 강아지를 함께 데리고 가거나 따로 보낼 곳이 없었다. 보호시설에 입소해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지만 남겨진 강아지는 결국 B씨 손에 죽었다. B씨는 계속 반려동물을 입양해 죽이기를 반복했다.
B씨의 동물학대는 시민들의 추적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마리의 동물을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최악의 선고”라고 비판했다. 검사가 항소했고, 1년여만인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나는 일은 A씨 사례뿐만이 아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최근 교제폭력 피해자가 동물학대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제폭력은 반려동물을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사람과 동물 모두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겪은 일은 교제폭력과 동물학대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2023년 발표된 논문 ‘가정폭력과 반려동물 학대의 문제 및 개입’을 보면, 교제관계에서의 동물학대는 그 자체로 교제폭력이면서 상대를 속박하고 위협하는 권력과 통제의 수단이 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김효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가해자들이 자녀를 빌미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피해자들도 자녀가 걱정돼 관계를 정리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동물학대가 가정폭력의 잠재적 지표라는 연구도 있다. 김 박사는 “동물을 해하는 사람은 인간도 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제폭력에서 잘 드러난다”며 “이 때문에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에선 교제폭력과 동물학대를 하나의 맥락에서 바라보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생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이 반려동물이 걱정돼 신고하거나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의 재판에 참석한 A씨는 재판장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발언 기회를 얻어 말했다.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주십시오.” A씨는 자신은 물론 B씨도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말했다. 폭력이 세대를 거슬러 다른 생명체까지 향한 셈이다. 출산 직후 B씨의 1심 재판이 나왔지만 교제폭력 피해자였던 A씨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B씨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자 그를 피해 숨어지냈다.
그런 A씨에게 이날 법원까지 온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책임을 져야죠.” A씨는 말했다. 두려움을 이긴 건 죄책감 때문이었다.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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