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신청은 7배 늘었는데…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 [플랫] > 공지사항

탐정사무소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신청은 7배 늘었는데…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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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9-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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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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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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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충북 음성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5분쯤 음성군 감곡면의 사전제작 콘크리트(PC) 공장에서 60대 A씨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항공청은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감사원이 부산항공청의 기준을 검증한 결과, 이륙 가능한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시에는 제동 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없을 때도 착륙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현재의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되며, 95%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여객 수요 예측시 해양수산부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총 여객 수요가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 감사원이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 예측치인 107만8000명(2050년 기준)에서 55만명으로 49% 감소했다. 흑산공항은 108만명에서 18만2000명으로 83%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승객 전환율(해운→항공) 추정 시에도 항공에 유리한 조건만 반영해 울릉 81%, 흑산 72%로 산정했으나, 감사원이 재검증한 결과 울릉 40~52%, 흑산 32~42%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나 시설 규모 조정 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흑산공항은 또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문제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앞선 통보로 이미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울릉공항에 대해선 활주로 길이 연장 등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흑산공항에 대해선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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