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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박진 전 장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정상 절차 아니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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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9-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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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는데, 당시 외교부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 역시 이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방산 수출 적임자’라는 이유로 주호주대사에 내정된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는 ‘특임공관장’으로 불리며 대통령실이 임명 과정 등을 주도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당시 정치권과 외교 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전 장관이 퇴임한 뒤 장관보다 급이 낮은 차관보급인 주호주대사에 지명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전임자인 김완중 전 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를 받는 등 임명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2023년 12월7일에 대사직을 교체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박 전 장관도 사실상 김 전 대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고 주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이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장관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에서 물러나기 한 달 전인 2023년 9월15일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23년 12월8일 이 전 장관에게 주호주대사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알리고 인사검증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보다 먼저 특검 조사를 받은 외교부 관계자들도 대사 임명과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8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외교부가 주호주대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임명된 건 “호주 방산 수출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국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범인이나 해외 도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인격 모독”이라고 밝혔다.
일자리를 원하는 서울 중장년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월 임금은 3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지급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에 간극이 있었다.
서울시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2025’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조태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구직목적 1순위는 ‘생계유지(82.3%)’였으며, 평균 희망임금은 381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은 331만원이었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기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의향은 57.1%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에게 제공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선이었다.
결국 기업들도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는 있지만, 급여수준은 통상의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인 셈이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의 핵심 역량으로 책임감(713%), 문제해결능력(41.7%), 기술역량(40.7%)을 꼽았다”면서 “결국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지원금 지급, 직무훈련, 맞춤형 인재 매칭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 정책을 비용개념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며 민간시장과 중장년을 연결하는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 40·50·60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매칭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제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밝혔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나이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년이 다시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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