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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 425건…국토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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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9-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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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최근 2년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 있는 425건을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집중 조사한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벌어져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에 대한 계약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거래 취소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가운데 시세 조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거래 성사 및 취소 때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반환됐는지와 거래 취소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넘긴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4만6583건)에 전년 동기(2만7753건)보다 67.8%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된 계약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외 다른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서상 오류를 정정한 경우다. 나머지 338건 가운데 280건은 계약을 다시 신고하지 않았고, 58건은 가격을 변경해 다시 신고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24일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카드 재발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번 주말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보안 사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현재 카드 재발급 신청이 100만건 정도 밀려있다”며 “하루 24시간 근무해 재발급할 수 있는 카드는 6만장이 최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차근차근 해소하고 있고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중순 온라인 결제서버 해킹을 당해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를 일으켰다.
조 대표는 “소중한 고객분들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로서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로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이 동작구에 문을 연다.
서울시는 24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 아이존’을 개관한다고 이날 밝혔다. 발달장애 특화 기관은 2012년 설치된 종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에는 2006년 송파구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을 처음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총 9개의 아이존을 설치했다. 정서행동 장애 특화기관은 서울 전역에 7개가 설치돼 있으며, 발달장애 특화는 이번 동작구까지 총 2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전체 장애인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발달장애 인구는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설치로 발달장애 아동 치료 대기기간을 줄여주고, 전문치료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이존’은 지난달까지 8개 기관에서 누적 총 3만1436명이 이용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교정 중심의 치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 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아이존’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2.94㎡규모로 조성됐다. 언어·미술·놀이·음악치료와 심리검사 등 개별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정서지원 등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실과 상담실을 갖췄다.
만12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는 개별치료, 집단치료, 학교지원, 가족지원 등 최장 1년6개월까지 통합치료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시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외에는 월 9만3000원의 저렴한 이용료만 내면 이용가능하다.
치료신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구청 드림스타트, 의료기관, 관내 초등학교, Wee센터·클래스 등을 통해 아이존에 의뢰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달장애 아동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노들아이존’을 있게 했다”며 “지난주 발표한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돌봄·치료 지원을 지속 확대,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발달장애 아동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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