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해경 순직, ‘함구 지시 의혹’ 인천서장·영흥파출소장·당직팀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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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소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이 전 서장 등 3명을 대기 발령한 바 있다.
이 전 서장 등은 지난 11일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이 경사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영흥파출소 동료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서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파악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라며 “E(Everything) 다 퍼주고도,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라 적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며 “교류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은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나”라며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류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은 굴욕적인 대북 짝사랑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관세협상이 안 풀리는 근저에도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작용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많다”며 “유엔총회 연설에서조차 장밋빛 환상에 젖어 김정은에게 구애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 자기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단절해야지 자기 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나오게 하려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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