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초급 장교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 공지사항

노후대비 초급 장교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9-27 19:59

본문

노후대비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동하면서도 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연다. 이번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공세로 인해 유엔의 위상과 역할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설에서 분쟁 중재 노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연설 내용에 대해 “7건의 세계 전쟁과 분쟁을 종식한 것을 포함해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며 “미국 힘의 회복”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7개 전쟁(이스라엘·이란,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태국·캄보디아, 인도·파키스탄, 이집트·에티오피아, 세르비아·코소보 충돌) 대부분은 전면전이 아니었고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핵심 공약이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놓고 미국과 나머지 서방국들 간 분열도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등에 이어 프랑스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반면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발하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올해 유엔총회의 모토는 ‘함께하면 더 낫다’(Better Together)이다. 연말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 월드컵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득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란 핵 문제 등 통상적인 의제들과 함께 신흥안보 관련 논의도 진행된다.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주제는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인데,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토의를 주재한다.
하지만 첫 집권기보다 더욱 노골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유엔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재집권 이후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인권위원회, 유네스코에서 탈퇴했고 유엔의 개발·환경 목표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장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리더십 공백 속에 ‘미국 없는 유엔’을 모색하는 것이 유엔의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잘리 다얄 미 포드햄대학 교수는 NPR에 “미국은 빈곤 경감, 공중보건, 성평등 등 유엔 활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영역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후대비 초급 장교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