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미 연방정부 ‘셧다운’ 코앞, 그래도 트럼프는 “민주당 대표 안 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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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의회에서 처리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나온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소수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어떠한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과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주간 셧다운이 발생해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예산과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 방송과 외국 원조 자금 복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단과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쳤다”며 “그는 정부의 업무 중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이 많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IMF는 고령화 충격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IMF 한국미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로, 정부 및 한국은행과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높다.
IMF는 올해 성장률 상향 배경으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과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지난 7월 전망 이후 나온 두 차례 추경 효과를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지난해 말 발생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션단은 한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확장 재정을 추구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확충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많은 지출 요구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세수 확보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정비하고 법인세 조세지출을 효율화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선 대·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수월하게 AI를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도 누리겠지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션단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으며 한은·KDI(1.6%)보다 높다.
이번 수치는 잠정치이지만 다음달 발표될 IMF 공식 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상처나 가벼운 외상을 입은 뒤에도 해당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이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워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인을 한두 가지로 꼽기 힘든 것이 특징이다. 뇌졸중, 척수 손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은 물론 염좌나 골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외상 후에도 과도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손상된 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거나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작동, 장기간 이어지는 염증 반응, 뇌의 비정상적인 통증 기억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별 차이가 크다 보니 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등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도 쉽다.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단일 검사법도 없다 보니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여러 보조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일 가능성을 하나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주요 증상은 별다른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자발통’,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 통증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감각 과민’ 등이다. 이 밖에도 피부 온도·색 변화, 발한 이상, 부종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근력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 등 운동신경계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경과가 좋다. 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약물치료 외에도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을 시행하며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미순 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치료가 늦어지면 뇌의 통증 회로가 굳어지고, 관절 강직과 골다공증 같은 구조적 변화가 생겨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의 오해다. 외관상 문제가 없다 보니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시선이 돌아와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는 정확한 질환 설명은 물론 삶의 질까지 고려한 통합 치료 계획과 공감 및 사회적 지지도 필요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환자 중 70~75%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25~30%는 장기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다. 완전한 통증 소실은 어렵더라도 꾸준한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 목표다. 이미순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고통스러운 만성질환이지만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니어서 조기에 진단받고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치료한다면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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