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해체 모면한 금융당국, 내부개혁 속도…소비자보호 강화 모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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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당·정·대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금융 정책과 감독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부 개혁을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선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당 내에선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개편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최근 금융감독 개편을 원점으로 돌린 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된 상황이 주된 요인이 됐다.
당·정·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금감위 전환만 규정하고, 금감위 설치법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장기화되면 부처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당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막아서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도 반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며 “그 사이에 중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려워지고, 금융위나 금감원의 동요가 지속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회 정무위 소관으로 정무위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당·정·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민주당의 발표는 ‘모피아’에게 기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책과 감독이 비빔밥처럼 미구 얽힌 현재의 금융위 조직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파기는 아니다’라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앞으로 긴 기간을 보면 조직개편이 중요하겠지만, 정부는 길어야 5년간인데 1년을 이 문제로 날리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며 “조직 내부의 흔들림도 있었기에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대는 향후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소비자보호 분야의 분리 등을 내부 개혁 등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히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책과 감독부서의 명확한 구분, 소비자보호 기능의 강화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향성을 담은 자체적 조직 혁신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금융감독 기구 개편 철회를 발표하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당분간은 현재의 조직으로 가겠지만,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임신 중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전파될 경우 환자·가족을 넘어 사회적 부작용이 막대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임신기간 중 가장 안전한 진통제’로 자리매김했던 타이레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복용할 경우 자폐 (발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며 “FDA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는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의 원료)의 라벨을 바꿀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원인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에서 자폐 발생이 늘었다는 분석은 통계로 확인된 적이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11개 주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아동 36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00년 150명 중 1명이 진단받았던 데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병률이 증가하는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자폐 역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진단·분류 기준이 다소 바뀌는 등의 영향을 받아 통계에서 증가세를 보였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통계와는 별개로 세계 의학계에선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이 무관함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대표적으로 스웨덴·핀란드 등에서 240만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지난해 게재된 논문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발생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자폐학회 회장)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 등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미묘하게 높인다는 보고가 과거 있긴 했으나,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제·자매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신 중 흡연이나 음주 등 더 관련성 높은 요인이 밝혀져 있는데도 오히려 타이레놀만 부각시키면 임신 중 통증·발열로 약이 필요한 경우에도 쓰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 여파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보다 뚜렷하게 규명된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우연적인 유전적 변이와 이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안준용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교수는 SNS에 “첫째 부모의 생식세포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신규 변이가 자폐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었고, 둘째로 자폐는 단일 유전변이가 아닌 여러 유전적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개념”이라며 “이 두가지 결과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국가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지지받았고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폐 스펙트럼에 예방백신 접종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퍼뜨리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충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는 데는 백신 회의론자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김이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 주장이 확산되면 자폐 아동의 가족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위험까지 부른다고 지적한다. 유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과거 타이레놀 복용이 원인이라고 자책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거가 미약한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4일 각각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내일(24일) 오후 1시에 권성동 국회의원 의원, 오후 3시에 한학자 총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 한 총재를 구속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소환을 통보했다. 또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권 의원에게도 바로 소환을 재통보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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