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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사설] 고교학점제 3년 손 놓다 국교위에 떠넘긴 교육부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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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5-09-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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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어야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들이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행 학점당 5시수인 보충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진 출결 처리를 담임 교사와 동시에 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해 공통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원 1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들 부담이 컸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 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다. 3년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도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겉돌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자 또 다른 뇌관인 ‘학점이수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미 2학기도 시작됐고, 국교위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에 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고, 학생·교사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에선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십㎞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사는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안간힘 쓰는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영역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허술히 준비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교육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삼양사는 감미료 브랜드인 넥스위트(Nexweet) 알룰로스가 중국에서 신식품으로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신식품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와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가 식품으로 쓰이지 않던 원료의 안전성을 심사해 식품 원료로 허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NHC는 삼양사 알룰로스가 중국에서 기존에 인정한 신식품 알룰로스와 동일한 성분으로, 안전성이 같다고 판단해 공식 승인했다.
이는 알룰로스 생산기업 중 현지 기업을 제외하고 첫 사례로, 삼양사가 2022년 8월 인허가를 신청한 지 약 3년 만이다. 삼양사는 이에 따라 아시아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 알룰로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넥스위트 알룰로스를 적용한 국내 기업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사는 중국에서 저당·저칼로리 식품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현지 식품기업과 협업해 알룰로스를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삼양사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 알룰로스 인허가를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을 넓혀왔다.
알룰로스는 설탕의 70% 정도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거의 없는 대체 감미료다. 맛이 과당과 유사해 음료, 소스, 아이스크림,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쓰인다.
최낙현 삼양사 대표는 “중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심사를 통과한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번 성과와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알룰로스 수출 확대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현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24일) 특검법 제9조3항에 따라 30일간 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본수사가 진행된다. 이어 두 차례에 걸쳐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차로 30일을 연장하고 한 번 더 2차 연장한다면 최장 170일로, 오는 11월28일에 끝난다. 다만 여기서 30일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는 특검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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