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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역대 최초 공개···이 대통령 취임 뒤 4억6422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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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9-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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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고위공직자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12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이다. 유형별로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으로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지난 6~8월 총 지출액은 1914만1980원으로, 구체적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특활비 내역엔 구체적인 집행 주체와 집행 장소 등은 담기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498개 중 2243개는 집행 장소 항목이 비공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사진)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수용자 거실에 수감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3월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광역시도당 등에 약 3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흘려준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권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20대 초반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시기, 학교 근처 작은 와인바에서 일한 적이 있다. 주말 저녁에 그곳에서 일했다. 친구들과 MT에 가서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카스 같은 술만 마시다가 다양한 와인과 위스키, 코냑, 칵테일 등을 접하며 미식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 읍 단위 지역에서 나고 자라 이제 막 서울로 온, 김치찌개와 청국장 등 한식에만 익숙하고 기껏해야 아웃백이나 애슐리를 가는 것이 연중 최고 경사였던 내게 신세계였다.
복잡한 이름을 가진 고급술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술의 세계가 엄청나게 넓고 풍부하며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가 길고, 이것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섬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복잡한 외국어 이름들이 즐비한 메뉴판과 약간은 고상 떠는 바의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을 관찰하는 것도 큰 공부였다.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 데리고 온 연인 앞에서 가능한 한 그럴싸하고 멋들어지게 주문하고 싶어 무리하는 남자애처럼, 그 시기의 나도 아직은 내가 아닌 것을 선망하며 아름답게 여기고 이미 나인 것들은 함부로 대하며 촌스럽게 여겼다.
그때 와인 테이스팅하는 법을 처음 배웠다. 마셔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은지도 잘 몰랐다. 혹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잘 몰랐다. 남이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은 사장님과 매니저 언니가 어떤 와인을 한번 맛보라고 한 잔 따라주었다. 비싼 거라고 했다. 매니저 언니는 요리 전공으로 미식에 일가견이 있었다. 나는 배운 대로 잔을 한 번 돌린 뒤 향을 맡고 맛보았다. 고무 맛이 났다. 폐타이어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맛있어?” ‘음…’ “맛있어?” ‘음… 고무 맛이 나는 것도 같고…’ “그냥 말을 해도 돼!”
나는 내가 감각한 맛에 자신이 없었다. 비싼 와인이라고 했으니 고무 맛도 맛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장님과 언니의 반응을 기다렸다.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맛있다고 하면, 그것을 맛있다고 생각할 참이었다. 그게 나의 20대 초반이었다. 와인 맛만 그렇게 느꼈을까?
소속되고 싶어서, 선택받는 사람이고 싶어서, 무엇보다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아닌 존재를 연기하며 살거나 내가 내가 아니기를 소망하던 일에 대해 생각하자면 그레타 거위그 감독의 영화 <레이디 버드>의 한 장면도 떠오른다. 자신을 “레이디 버드”라고 부르는 주인공은 근사한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는 고등학생이다. 어울리고 싶은 친구 제나 앞에서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짧은 장면이 있다. 제나가 어디 사냐고 묻자, 상류층 동네 이름을 대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한다. 쿨한 척, 아는 척 힙스터 남학생의 이름까지 흘린다. 레이디 버드의 어색한 표정과 몸의 동세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스운 장면이다.
이국적인 음식, 고급스러운 술, 정제된 가구 취향, 근사해 보이는 친구들, 지적인 책들, 도무지 뭐가 좋은지 알 수 없는 희한한 음악, 세련된 옷차림…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이었으면 해서 안간힘을 쓰는 시기가, 아름다움을 좇는 사람들에게 있는 듯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쫓으며 좋아하다 보면 놀랍게도 어느새 그것들은 나의 일부가 되어 있다.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어서, 좋아질 때까지 좋아하다 보면 정말로 그 좋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이제 나는 와인을 정말로 즐기고, 더 이상 메뉴판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는다. 권위 있어 보이던 사람들이 나만큼이나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동경하던 것이 마침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고작 이것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꼭 그만큼 잃어버린 나였던 것들 앞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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