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지난해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감소 영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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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지난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경기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일반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낮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이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다.
공공부문 총수입(1150조원)은 공공부문 실물·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임료,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000억원) 늘었다. 총지출(1198조9000억원)은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는 7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줄면서 중앙정부의 총수입(433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며 “반대로 총지출(510조3000억원)은 14조3000억원 늘어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공공부문 적자가 5년째 이어졌지만, 2020∼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고 2023∼2024년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큰 만큼 적자가 구조적으로 굳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지방정부 적자는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었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이 세금 등 수입보다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45조5000억원에서 50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납부액·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OECD 회원국 평균(-4.8%)보다 낮았다. 개별 회원국과 비교하면 미국(-7.6%)·영국(-5.6%)·일본(-2.3%)·호주(-2.2%)보다는 높지만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중간소비 감소 등으로 적자 규모(-16조2000억원)가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대전지역 일부 배달음식점 등이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순위에 있거나 학생·청년층이 많이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업체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각종 식재료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향후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전 최의 소설 <플래시라이트>가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간) 부커상 홈페이지에는 2025년 부커상 최종 후보 6편이 공개돼있다.
후보작에는 <플래시라이트>를 비롯해 키란 데사이(인도)의 <소니아와 써니의 외로움>(The Loneliness of Sonia and Sunny), 케이티 기타무라(미국)의 <오디션>, 벤저민 마코비츠(미국)의 <여생>(The Rest of Our Lives), 앤드루 밀러(영국)의 <겨울의 땅>(The Land in Winter), 데이비드 솔로이(영국)의 <살>(Flesh) 등 작품도 있다.
<플래시라이트>는 10세 루이자와 재일 교포 아버지, 미국인 어머니로 이뤄진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과 언어, 정체성, 가족을 둘러싼 질문을 파헤친다. 이 가족은 전후 재일교포 사회와 미국 교외를 오가며 20세기 역사적 격랑 속에 휘말린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이 작품에 대해 “대륙과 세기를 능숙하게 가로지르는 이 야심 찬 작품에서 수전 최는 역사적 긴장과 친밀한 드라마를 놀라운 우아함으로 균형 있게 담아냈다”고 평했다.
수전 최는 문학 발전 비영리단체 ‘펜 아메리카’ 이사이며 존스홉킨스대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 출신 최창씨와 유대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텍사스에서 성장한 한인 2세다. 1990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1995년 코넬대에서 문예 창작을 공부했다.
아버지를 모델로 한 데뷔작 <외국인 학생>은 아시아계 미국문학상을 받았고 <미국 여자>는 2004년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나의 교육>은 2014년 람다 문학상을, <신뢰 연습>은 2019년 전미 도서상을 받았다.
부커상 최종 수상작은 오는 11월10일 발표되며 수상자는 5만파운드(약 94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2016년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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