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10분기 만에 반등한 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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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여기서 소득은 증빙 소득이나 신용조회회사의 소득 추정치를, 자영업자는 가계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각각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2년 4분기 350.2%를 기록한 뒤 올해 1분기(344.3%)까지 9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2분기에 반등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가 소득의 3.5배에 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앞서면서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자영업자의 경우 올해 2분기 LTI는 222.5%로 전 분기(220.9%)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비자영업자 LTI는 2023년 3분기 217.6%로 단기 저점을 기록한 뒤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비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차주의 LTI도 지난해 1분기 234.3%에서 올해 2분기 237.8%로 5분기 연속 상승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1분기 말(1067조6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137조5000억원에서 141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득(191조원→189조8000억원)과 고소득(739조2000억원→738조5000억원) 자영업자 대출은 줄어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은 올해 1분기 말 425조7000억원에서 2분기 말 427조1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해, 은행권 대출(641조9000억원→642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증가 폭을 나타냈다.
비은행권 대출 가운데서는 상호금융 대출이 332조5000억원에서 335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었다. 차 의원은 “자영업자 LTI가 다시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탕감 등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A씨가 서울 한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쯤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장 관리 업무를 보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상은 별다른 손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적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2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연다. 이번 총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공세로 인해 유엔의 위상과 역할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설에서 분쟁 중재 노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연설 내용에 대해 “7건의 세계 전쟁과 분쟁을 종식한 것을 포함해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역사적 성과를 강조하는 연설을 할 것”이라며 “미국 힘의 회복”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7개 전쟁(이스라엘·이란,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태국·캄보디아, 인도·파키스탄, 이집트·에티오피아, 세르비아·코소보 충돌) 대부분은 전면전이 아니었고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핵심 공약이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대 쟁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놓고 미국과 나머지 서방국들 간 분열도 뚜렷해지고 있다. 앞서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등에 이어 프랑스도 이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반면 미국은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발하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올해 유엔총회의 모토는 ‘함께하면 더 낫다’(Better Together)이다. 연말에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 월드컵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득점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관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란 핵 문제 등 통상적인 의제들과 함께 신흥안보 관련 논의도 진행된다.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주제는 인공지능(AI) 거버넌스인데, 이달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토의를 주재한다.
하지만 첫 집권기보다 더욱 노골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유엔은 안팎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고 있다. 재집권 이후 파리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인권위원회, 유네스코에서 탈퇴했고 유엔의 개발·환경 목표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이는 곧장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 리더십 공백 속에 ‘미국 없는 유엔’을 모색하는 것이 유엔의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잘리 다얄 미 포드햄대학 교수는 NPR에 “미국은 빈곤 경감, 공중보건, 성평등 등 유엔 활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영역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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