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새만금신공항 ‘제2의 양양·무안’ 우려···감사원 “수요·재무성 부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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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사진)이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방문한다. 지난 4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도 있다.
구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초청으로 최 외무상이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최 외무상이 왕 부장의 “초청에 따라”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지 않고 홀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취임한 최 외무상은 그동안 대미·대러 관계를 주로 맡아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중관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 외무상의 방중은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6년여 만에 만났다. 그간 소원했던 양국 관계가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중 정상회담 직후 북한 노동신문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요구를 시 주석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최 외무상이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들고 찾아가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외무상이 다음달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 또는 중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앞선 방중으로 시 주석의 답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 주석이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에 앞서, 한반도 균형외교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시 주석이 APEC에서 한·미 정상들과 만나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전에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중국의 사전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회의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총회가 24일부터 사흘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24~26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UCLG ASPAC 총회에는 22개국 220여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국내외 귀빈 등 약 500명이 참여한다. 고양시는 “10번째 UCLG ASPAC 총회이자, 기초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첫 UCLG ASPAC 총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 주제는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다. 일자리창출, 도시성장, 청년 리더십, 에너지 자족, 가족친화 도시를 핵심 의제로 논의하며, 이후엔 ‘고양선언’을 채택·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은 지정학적 불안정,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과 아시아·태평양 도시들의 공동 비전을 담는다. 선언문에서 제시할 비전은 기업가정신과 녹색경제 육성, 스마트 도시계획과 기후 대응형 인프라, 청년 리더십 제도화, 재생에너지 전환과 투자 확대, 가족친화적 도시 조성 등 5가지다.
총회에서는 또 ‘UCLG ASPAC 2026–2030 매니페스토’를 공식 출범시켜 지방정부 발전 역량을 제도화하는 전략적 틀로 채택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길을 함께 그려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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