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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단독]내란 특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조사···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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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5-09-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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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신 전 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과 통화에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교정본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문의를 듣고 “비상계엄으로 수용 인원이 늘어 과밀 수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구치소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수용공간 확보 지시를 했는지,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뤄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나’라는 질문에 그것을 이야기했다면서 “서안지구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중동 국가의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것이 결정됐다”며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표들과 매우 좋은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회의에서 많은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만나야 한다”며 “나는 이스라엘에 ‘시작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과 관련해선 “20명 이상의 인질과 38구의 시신을 전부 되찾고 싶다. 우리는 그들을 한 번에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국가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안지구 합병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 카타르, 요르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지도자들과 비공개로 다자 회담을 했다. 중동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군을 투입해 서안지구를 비롯한 추가 영토 합병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끝낼 계획을 담은 21개 항목의 중동 평화 계획을 제시했다.
강모씨(40대·서귀포시 안덕)는 “지난해 레드향 재배량의 절반 정도 열과 피해를 입다 보니 올해는 비닐하우스 위에 차광막을 씌우고 물 공급도 세심하게 신경 썼는데도 70% 이상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면서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상기후로 열과 피해가 더하면 더 했지 덜할 것 같지 않다”면서 “진짜 품종을 바꿔야 할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올 여름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로 제주에서 재배하는 레드향의 열과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드향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지역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 38.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는 42.8%, 대정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역시 열과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9일 방문한 남원읍에서 오병국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 회장은 “올해 50~70% 까지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도 있다”면서 “올해 30여 농가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4~5년 뒤 특정 품종의 과잉 생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레드향 열과 피해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현재까지 구체적인 올해 피해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지역별로 편차도 큰 것으로 보인다.
열과는 과육과 껍질의 성장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열매 껍질이 갈라지는 현상이다. 만감류 중에서도 레드향은 열과 현상이 잦은 품종 중 하나다. 반면 설 명절을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고 한라봉 등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제주지역 전체 만감류 재배 면적 4279㏊ 중 925㏊가 레드향이다. 한라봉 1519㏊, 천혜향 992㏊다.
문제는 최근 2년 사이 열과 피해가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는 점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레드향은 터지는 현상이 있는 품종이라 농가에서도 그간 10여년에 걸쳐 토양 습도를 유지하는 등 경감책을 꾸준히 개발해 15~16% 수준으로 열과 피해를 유지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유독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7~38도에 달하는 고온, 열대야 등이 열과 피해와 상관관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레드향 열과 피해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지 못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열과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생리장해’로 분류되면서 재해보험이 아닌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이상고온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현재까지 레드향은 피해 기준이 없다.
도 관계자는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열과 발생 원인과 저감 재배 방법, 재해보험 보상 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빠른 시간 내 농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제주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는 잦은 비날씨와 고온으로 인한 열과, 생리낙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칼슘제, 영양제 등의 약제 구입비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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