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 개인정보 391만건 유출···2년간 6배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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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국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 기준으로는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가장 유출 규모가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 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재집권 뒤 처음으로 나선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지난달 밝혔다. 하지만 이날 유엔에서 55분 동안 진행된 광범위한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계 1위의 테러 지원국이 가장 위험한 무기(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란 핵을 비판하면서도 북핵 위협은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 세 차례 북한을 비중 있게 언급한 바 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유엔 데뷔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며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고, 이듬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 진행된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밝히는 등 180도 달라진 대북 메시지로 주목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도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말해줬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은 비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한 2020년 유엔총회 연설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전제 하에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양측이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앙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초 방중 등을 계기로 만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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