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달라” 윤석열 보석심문, 26일 오전 진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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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구속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보석 심문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26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석 청구를 받은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 의견 등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다. 특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게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펜션에서 연인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성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한 30대 남자친구와 인터넷방송 BJ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명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0대)와 인터넷방송 BJ B씨(40대)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 C씨를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C씨의 남자친구인 A씨는 제부도에 있는 펜션에서 인터넷 소통방송을 한다고 속여 C씨를 불러 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들 간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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