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역대 최악 산불’ 6개월 지나도록 복구된 주택 11동뿐···추석도 컨테이너에서 지낼 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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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0.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4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불로 인해 피해를 경북지역 주택 3818동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동으로 전체 피해 주택 중 0.28%에 불과했다. 현재 192동은 공사 중이며, 나머지는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경북에서 발생한 이재민은 모두 5499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4257명이 여전히 컨테이너·모듈러 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5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덕군(1339명), 청송군(839명), 의성군(380명), 영양군(136명) 순이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에 따라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로 지원되고, 12개월 이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예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악의적인 후기를 달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산후조리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해도 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24일 52개의 산후조리원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등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높아졌지만 만족도는 뒷걸음질 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지난해 85.5%로 증가했으나, 선호도는 같은 기간 75.9%에서 70.9%로 오히려 하락했다.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불만상담도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3개 산후조리원은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 경감 조항을 두고 있었다.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서비스 기본 기간을 6박7일로 설정해놓고 그 전에 퇴실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정작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별다른 페널티 없이 예약금만 돌려주거나,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해 업체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고 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다. 52곳 중 37곳이 이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모자모건법과 약관법이 어긋난다고 판단, 소비자가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자료만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조리원 관련 글 공유를 금지하거나, 조리원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게재하면 계약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토록 했다.
산모의 휴대품 분실·도난 시 귀책 사유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대체 병실 사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조항들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하나”라며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도 자율적인 약관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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