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권성동에 세뱃돈 100만원 줬다”는 한학자 진술 배경은?···구속 후 첫 특검 조사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권성동에 세뱃돈 100만원 줬다”는 한학자 진술 배경은?···구속 후 첫 특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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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9-2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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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의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진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다른 정치자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과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에게도 현금 1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이하 ‘기회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이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성별·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친 영향력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요. 개인의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 1위는 바로 ‘성별’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고서 결과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OECD의 ‘기회 불평등’ 보고서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OEC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발간한 ‘기회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었습니다.
먼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은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어요.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습니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1위는 ‘성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을 가져오는 요인’ 2위는 아버지 학력, 3위는 아버지 직업, 4위는 어머니 학력, 5위는 어머니 직업, 6위는 출신 지역의 도시화 정도 순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 대상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성별’이 가장 큰 기회 불평등 요인이라는 점은 특히 한국 사회에 너무나 잘 부합됩니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OECD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한국은 12년 연속(2013~2024년) 꼴찌였습니다. 유리천장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올해 튀르키예가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꼴찌 탈출에는 성공해 28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하위 3개국을 지목하면서 “한국, 일본(27위), 튀르키예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 2023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의 분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딘 교수는 미국의 200년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분석한 결과 뿌리 깊은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job)’에서 찾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는 높은 노동 강도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높은 보수가 따라오는 반면, 이보다 덜 경쟁적인 ‘유연한 일자리’는 낮은 보수가 뒤따르는데요. 전통적으로 결혼과 육아에 더 많이 공헌해온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탐욕스러운 일자리에 전념하기 어렵고, 유연한 일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성별 임금 격차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탐욕스러운 일자리와 유연한 일자리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스러운 일자리의 보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유연한 일자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두 일자리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가족이 육아에 들이는 비용을 국가가 대폭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족돌봄 등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 1월 남녀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임금 격차 발생의 원인으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담당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돌봄·가사 분담에 대해 역할을 강요받는가’라는 질문에서 여성 응답자 58.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성 응답자 중 10.5%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부부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연구결과(이진숙·이윤석, 2018년, “성인이행기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역전된 성별 분업’ 상황을 남편보다 더 오래 집안일을 함으로써 해소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당 연구는 분석했는데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가사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일을 못 하게 되면 개인의 손실을 넘어서서 경제·사회적 손실이기도 합니다.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이 시대에,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없이는 국가 생산성은 유지될 수 없어요.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남성과 비슷해지면 한국 GDP가 6~10%까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별 소득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평등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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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전력 생산 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대비 최소 68%에서 최대 79% 이상 줄이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력부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전력 부문 2035년 NDC 계획을 공개했다.
NDC는 국가가 정하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다. 각국 정부는 올해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48%’ ‘53%’ ‘61%’ ‘65%’를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전력부문 감축안에 따르면 전력부문 배출량은 2018년 2억8300만t에서 2035년까지 최소 9200만t~최대 610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5 NDC를 48%로 설정할 경우 2035년 전력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8%(1억9100만t) 감소한 9200만t이 돼야 한다. NDC를 53%로 설정하면 감축률은 71(2억t)~73%(2억700만t)로 확대된다. 2035 NDC를 61~65%로 정하면 전력 부문 배출량 감축률은 79%(2억2200만t)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2035년 배출량은 6100만t 이하로 낮아진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2035 NDC 48% 감축안에 맞춘다면 지난해 기준 34GW(기가와트)였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35년까지 최소130GW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53% 감축안 기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50∼159GW, 61·65%안에 맞추려면 최대 160GW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은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발전 비중 3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35 NDC가 48%인 경우 원전 발전 비중은 34%로 재생에너지(29%)보다 높다. 53% 감축안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32~33%로 같다. 61·65% 감축안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7%로 원전 발전량 31%보다 높다.
정부는 10월 14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더 열고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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